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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공약 억지로 끼워 국민혈세 350억 투입, 집행결과 0.34%
- 어르신 이용 위한다면서도 제로페이로 지급해, 신청도 집행도 안돼!
- 사용처에 발레학원, 이유식업체, 키즈태권도 등 어르신 이용할 곳 없어!
- 김승수“시급성과 긴급성이 필요한 추경사업에 포퓰리즘 이재명 대선공약 넣어 350억 중 1.2억(0.34%) 집행률은 처음부터 예견된 참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추경에 반영해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정책의 민낯을 보여준 단편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노인층의 스포츠 참여 촉진을 통해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올해 2차 추경으로‘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에 국비 245억원 지방비 105억원 총 350억 규모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70만장을 배포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추경은 시급성과 긴급성이 필요한 사업을 위해 하는 것인데, 추진근거를 보면 ‘제21대 대통령 공약 사항’(붙임1)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에 국민혈세 350억원을 투입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의 대상자가 65세 이상 어르신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처에 발레학원, 이유식업체, 태권도장 등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서나 사용할 사용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정작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체육시설인 수영장은 사용처 총 4만5933개 중 단 74개 뿐이였다.
또한, 어르신 스포츠 이용료 지원 사업이 얼마나 면밀한 분석이 없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끼워 넣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은 사용처 문제였다.
보건복지부가 ‘24년 10월 발표한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위소득 대비 50% 미만인 노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64.2%, 사용률 53.5%에
불과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25년 3월에 발표한 ‘2024인터넷이용
실태조사심층분석’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 스마트폰 간편결제 이용률은
‘23년 5.6%, ‘24년 9.5%에 불과한 것으로 대선공약 생색내기용 사업인
것이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추경 당시에 해당 사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고, 문체위 상임위에서도 추가보완 등을 주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승수 의원이 여러차례 지적하였던 ➀어르신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사용처 확대(불필요한 태권도, 이유식 업체 삭제 등)문제, ➁ 어르신들께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앱(제로페이)를 이용하는 만큼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안내 필요 ➂적극적인 홍보 등을 주문하였으나, 문체부는 개선은 커녕 상담원 인력은 줄어들었고, 사용처는 키즈 태권도장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개선 의지도 전혀 없었다.
그 결과는 350억 중 실제 집행률은 1.2억(0.34%)으로 참혹한 수준이였다.
김승수 의원은 "이 사업은 추경 당시 시급성과 긴급성이 필요가 없음에도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끼워 넣은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포퓰리즘 사업”이라며 "350억원 중 0.34%(1.2억)밖에 집행하지 못한 것은 사업을 시작할때부터 예견된 참사”라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