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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5년간 207만건 적발...932억 원 규모 - 결제액 2배 증가하는 동안 부정수급 6.7배 급증 백종헌 의원 "관리·감독 시스템 전면 재점검 필요"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이 총 9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바우처 결제액이 2020년 3조 원에서 2024년 약 6.2조 원으로 약 2배 증가하는 동안, 부정수급 적발액은 같은 기간 44억 원에서 297억 원으로 6.7배 급증했다. 특히 2024년 한 해에만 적발된 부정수급 금액이 297억 원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도별 바우처 이용자 및 결제액 현황]
(단위 : 명, 건, 백만원)
구분 | 이용자 | 결제액 | ‘20년 대비 증감률(%) | 적발결제건 | 적발금액 | ‘20년 대비 증감률(%) | ||
이용자 | 결제액 | 적발 | 적발 | |||||
‘20년 | 1,912,856 | 3,021,765 | - | - | 111,237 | 4,406 | - | - |
‘21년 | 1,953,158 | 3,457,271 | 2.1 | 14.4 | 252,490 | 7,335 | 127.0 | 66.5 |
‘22년 | 2,458,667 | 4,331,671 | 28.6 | 43.4 | 260,084 | 11,734 | 133.8 | 166.3 |
‘23년 | 2,906,262 | 5,415,594 | 52.0 | 79.2 | 356,116 | 18,537 | 220.0 | 320.7 |
‘24년 | 3,052,002 | 6,195,758 | 59.6 | 104.9 | 620,568 | 29,707 | 458.0 | 574.4 |
‘25.6월 | 1,488,060 | 3,223,085 | - | - | 477,245 | 21,489 | 329.0 | 387.8 |
합계 | 13,771,005 | 25,645,144 | - | 2,077,740 | 93,208 | - | ||
자료 : 사회보장정보원(백종헌의원실 재구성)
❍ 사업별 부정수급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사업에 부정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부정수급 적발액이 2020년 약 38억 원에서 2024년 약 225억 원으로 급증하며 5년 6개월간 총 663억 원가량으로 전체 부정수급의 71.1%를 차지했다. 이는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2020년 약 5억 원을 시작으로 2025년 6월, 약 48억 원으로 증가해 5년 6개월간 총 174억 원(18.6%)가량이 적발됐다.
❍ 발달재활사업의 경우, 2020년 이후 소폭 증가하다가 2024년 약 15억 원, 2025년 6월까지 약 25억 원으로 증가하며 5년 6개월간 총 53억 원(5.7%)가량이 적발되었다.
[연도별ㆍ사업별 부정수급 적발 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사업구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6월 | 총계 | ||||||||
적발 | 적발 | 적발 | 적발 | 적발 | 적발 | 적발 | 적발 | 적발 | 적발 | 적발 | 적발 | 적발 | 적발 | ||
총계 | 111,237 | 4,406 | 252,490 | 7,335 | 260,084 | 11,734 | 356,116 | 18,537 | 620,568 | 29,707 | 477,245 | 21,489 | 2,077,740 | 93,208 | |
| 비율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가사간병 | - | - | - | - | - | - | 550 | 13 | 4,365 | 120 | 69 | 4 | 4,984 | 137 | |
| 비율 | | | | | | | 0.2 | 0.1 | 0.7 | 0.4 | 0.01 | 0.02 | 0.3 | 0.2 |
발달 | 19 | 12 | - | - | - | - | - | - | - | - | - | - | 19 | 12 | |
| 비율 | 0.02 | 0.3 | - | - | - | - | - | - | - | - | - | - | 0.00 | 0.01 |
발달재활 | 1,850 | 36 | 12,220 | 294 | 12,141 | 400 | 16,800 | 543 | 44,227 | 1,506 | 71,536 | 2,504 | 158,774 | 5,283 | |
| 비율 | 1.7 | 0.8 | 4.8 | 4 | 4.7 | 3.4 | 4.7 | 2.9 | 7.1 | 5.1 | 15.0 | 11.7 | 7.0 | 5.7 |
방과후 | - | - | - | - | 891 | 68 | 9,793 | 632 | 5 | - | - | - | 10,689 | 700 | |
| 비율 | - | - | - | - | 0.3 | 0.6 | 2.8 | 3.4 | 5.0 | - | - | - | 0.5 | 0.8 |
산모 | 30 | 2 | - | - | - | - | - | - | 5,685 | 408 | - | - | 5,715 | 410 | |
| 비율 | 0.03 | 0.05 | - | - | - | - | - | - | 0.9 | 1.4 | - | - | 0.3 | 0.4 |
장애인 | 76,769 | 3,839 | 59,001 | 3,122 | 125,313 | 7,889 | 275,451 | 15,289 | 414,999 | 22,474 | 221,603 | 13,667 | 1,173,136 | 66,280 | |
| 비율 | 69.0 | 87.2 | 23.4 | 42.6 | 48.2 | 67.2 | 77.4 | 82.5 | 66.9 | 75.6 | 46.4 | 63.6 | 56.5 | 71.1 |
전국민 | - | - | - | - | - | - | - | - | - | - | 2,246 | 152 | 2,246 | 152 | |
| 비율 | - | - | - | - | - | - | - | - | - | - | 0.5 | 0.7 | 0.1 | 0.2 |
주간활동 | - | - | - | - | 7,080 | 506 | 11,578 | 815 | 16,076 | 1,139 | 3,671 | 413 | 38,405 | 2,873 | |
| 비율 | - | - | - | - | 2.7 | 4.3 | 3.3 | 4.4 | 2.6 | 3.8 | 0.8 | 1.9 | 1.9 | 3.1 |
지역사회 | 32,569 | 516 | 181,269 | 3,919 | 114,659 | 2,871 | 41,944 | 1,244 | 135,211 | 4,060 | 178,120 | 4,750 | 683,772 | 17,360 | |
| 비율 | 29.3 | 11.7 | 71.8 | 53.4 | 44.1 | 24.5 | 11.8 | 6.7 | 21.8 | 13.7 | 37.3 | 22.1 | 32.9 | 18.6 |
자료: 사회보장정보원(백종헌의원실 재구성)
❍ 연도별 부정수급 상위 5순위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8개월간 총 30건 중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5건(5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1건(36.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 지자체별로 살펴봤을 때, 전북 전주시는 2020년, 2023년 세 차례, 약 27억 원이 적발되었고, 충남 서산시는 2024년에만 두 차례, 약 25억 원이 적발되었다.
❍ 올해 최대 적발 지자체인 경북 칠곡군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71,600건, 약 12억 원이 적발되었다.
[연도별 부정수급 5순위(금액순)]
(단위 : 백만원)
점검년월 | 점검사업구분 | 지자체 | 적발 결제건 | 적발금액 |
2020.11 | 장애인활동지원 | 광주광역시 북구 | 7,072 | 355 |
2020.06 | 장애인활동지원 | 전북특별자치시 전주시 | 8,110 | 344 |
2020.10 | 장애인활동지원 | 경기도 양주시 | 4,050 | 266 |
2020.06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711 | 257 |
2020.08 | 장애인활동지원 | 광주광역시 남구 | 3,061 | 195 |
2021.07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 | 81,040 | 1,739 |
2021.07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 | 40,082 | 837 |
2021.02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전라남도 목포시 | 18,268 | 378 |
2021.06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인천광역시 중구 | 13,313 | 322 |
2021.03 | 발달재활 | 부산광역시 북구 | 12,165 | 292 |
2022.01 | 장애인활동지원 | 경기도 파주시 | 15,739 | 1,815 |
2022.01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울산광역시 동구 | 20,248 | 708 |
2022.03 | 장애인활동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8,531 | 341 |
2022.05 | 장애인활동지원 | 경기도 평택시 | 5,067 | 335 |
2022.01 | 장애인활동지원 | 서울특별시 강북구 | 3,122 | 322 |
2023.07 | 장애인활동지원 | 전북특별자치시 전주시 | 25,774 | 1,368 |
2023.06 | 장애인활동지원 | 경기도 안산시 | 20,533 | 1,202 |
2023.10 | 장애인활동지원 | 전북특별자치시 전주시 | 19,043 | 1,014 |
2023.01 | 장애인활동지원 | 충청남도 천안시 | 15,444 | 847 |
2023.05 | 방과후활동지원서비스 | 서울특별시 중랑구 | 9,793 | 632 |
2024.08 | 장애인활동지원 | 충청남도 서산시 | 31,250 | 1,781 |
2024.06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대전광역시 서구 | 34,796 | 1,280 |
2024.02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충청북도 청주시 | 43,543 | 1,198 |
2024.09 | 장애인활동지원 | 충청남도 서산시 | 14,558 | 762 |
2024.07 | 주간활동서비스 | 인천광역시 연수구 | 12,390 | 697 |
2025.06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경상북도 칠곡군 | 71,600 | 1,231 |
2025.06 | 장애인활동지원 | 서울특별시 양천구 | 9,954 | 1,013 |
2025.06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대전광역시 중구 | 22,440 | 976 |
2025.07 | 주간활동서비스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9,654 | 935 |
2025.08 |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충청북도 충주시 | 34,173 | 844 |
자료 : 사회보장정보원(백종헌의원실 재구성)
❍ 백종헌 의원은 “최근 5년간 바우처 결제액은 2배 늘었는데 부정수급 적발액은 6.7배나 급증한 것은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 이어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전체 부정수급의 71%가 발생하고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며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입되는 국민들의 세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