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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청구 0원인 의원 2,304곳...3년새 50% 증가 성형외과ㆍ일반의 중심으로 미청구 집중 강남구 성형외과 79%, 일반의 42% 건보 청구 전무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2,304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2년 1,540곳에서 3년 사이 약 50% 증가한 수치다.
[건강보험 미청구 의원 현황]
(단위: 개소, %)
종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1-6월 | ||||||||
의원 전체 | 건보청구 없는 의원수 | 비율 | 의원 전체 | 건보청구 없는 의원수 | 비율 | 의원 전체 | 건보청구 없는 의원수 | 비율 | 의원 전체 | 건보청구 없는 의원수 | 비율 | |
합계 | 34,958 | 1,540 | 4.4 | 35,717 | 1,663 | 4.7 | 36,685 | 1,764 | 4.8 | 37,146 | 2,304 | 6.2 |
출처 : 심평원(백종헌의원실 재구성)
❍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청구가 전혀 없는 의원들은 성형외과와 일반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반의에서는 대체로 감기 진료와 같은 기본적인 진료를 하고, 성형외과에서는 흉터 치료를 하면서 건강보험을 청구하지만, 이렇게 건강보험 실적이 없는 일반의나 성형외과는 미용이나 성형 시술만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 미청구 종별 의원 현황]
(단위: 개소, %)
종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1-6월 | ||||||||
의원 전체 (A) | 건보청구 없는 의원수 (B) | 비율 (B/A) | 의원 전체 (A) | 건보청구 없는 의원수 (B) | 비율 (B/A) | 의원 전체 (A) | 건보청구 없는 의원수 (B) | 비율 (B/A) | 의원 전체 (A) | 건보청구 없는 의원수 (B) | 비율 (B/A) | |
합계 | 34,958 | 1,540 | 4.4 | 35,717 | 1,663 | 4.7 | 36,685 | 1,764 | 4.8 | 37,146 | 2,304 | 6.2 |
가정의학과 | 858 | - | 0.0 | 853 | - | 0.0 | 855 | 1 | 0.1 | 867 | 9 | 1.0 |
결핵과 | 1 | - | 0.0 | 1 | - | 0.0 | 1 | - | 0.0 | 1 | - | 0.0 |
내과 | 5,286 | 2 | 0.0 | 5,430 | 3 | 0.1 | 5,573 | 6 | 0.1 | 5,629 | 29 | 0.5 |
마취통증 의학과 | 1,331 | 5 | 0.4 | 1,368 | 6 | 0.4 | 1,412 | 4 | 0.3 | 1,420 | 11 | 0.8 |
병리과 | 23 | 21 | 91.3 | 23 | 22 | 95.7 | 23 | 21 | 91.3 | 24 | 22 | 91.7 |
비뇨의학과 | 1,081 | 2 | 0.2 | 1,092 | 4 | 0.4 | 1,118 | 4 | 0.4 | 1,126 | 10 | 0.9 |
산부인과 | 1,322 | 2 | 0.2 | 1,317 | 3 | 0.2 | 1,321 | 3 | 0.2 | 1,331 | 13 | 1.0 |
성형외과 | 1,138 | 649 | 57.0 | 1,165 | 667 | 57.3 | 1,195 | 678 | 56.7 | 1,205 | 749 | 62.2 |
소아청소년과 | 2,135 | 1 | 0.0 | 2,152 | - | 0.0 | 2,187 | 4 | 0.2 | 2,170 | 5 | 0.2 |
신경과 | 276 | 1 | 0.4 | 294 | 1 | 0.3 | 320 | 1 | 0.3 | 336 | 3 | 0.9 |
신경외과 | 569 | - | 0.0 | 585 | - | 0.0 | 618 | - | 0.0 | 634 | 2 | 0.3 |
심장혈관 흉부외과 | 58 | - | 0.0 | 59 | - | 0.0 | 60 | - | 0.0 | 60 | 1 | 1.7 |
안과 | 1,705 | - | 0.0 | 1,727 | 1 | 0.1 | 1,740 | 1 | 0.1 | 1,755 | 1 | 0.1 |
예방의학과 | 1 | - | 0.0 | 1 | - | 0.0 | 1 | - | 0.0 | 1 | - | 0.0 |
외과 | 1,037 | 7 | 0.7 | 1,034 | 6 | 0.6 | 1,066 | 7 | 0.7 | 1,067 | 14 | 1.3 |
이비인후과 | 2,619 | - | 0.0 | 2,685 | 2 | 0.1 | 2,742 | 2 | 0.1 | 2,771 | 10 | 0.4 |
일반의 | 9,442 | 833 | 8.8 | 9,642 | 931 | 9.7 | 9,915 | 1,010 | 10.2 | 10,081 | 1,373 | 13.6 |
재활의학과 | 493 | 1 | 0.2 | 521 | 1 | 0.2 | 545 | 1 | 0.2 | 559 | 4 | 0.7 |
정신건강 의학과 | 1,513 | 2 | 0.1 | 1,592 | 1 | 0.1 | 1,688 | 2 | 0.1 | 1,725 | 9 | 0.5 |
정형외과 | 2,491 | - | 0.0 | 2,586 | 3 | 0.1 | 2,668 | 3 | 0.1 | 2,727 | 4 | 0.1 |
직업환경 의학과 | 1 | - | 0.0 | 1 | - | 0.0 | 1 | - | 0.0 | 1 | - | 0.0 |
진단검사 의학과 | 10 | 6 | 60.0 | 7 | 4 | 57.1 | 6 | 5 | 83.3 | 6 | 5 | 83.3 |
진단방사선과, 영상의학과 | 149 | 3 | 2.0 | 145 | 2 | 1.4 | 148 | 4 | 2.7 | 148 | 7 | 4.7 |
피부과 | 1,418 | 5 | 0.4 | 1,436 | 6 | 0.4 | 1,481 | 7 | 0.5 | 1,502 | 23 | 1.5 |
핵의학과 | 1 | - | 0.0 | 1 | - | 0.0 | 1 | - | 0.0 | - | - | 0.0 |
출처 : 심평원(백종헌의원실 재구성)
❍ 건강보험 미청구 종별 의원 현황을 보면, 성형외과와 일부 일반의에서 미청구 사례가 집중되어 있었으며, 서울 강남구의 경우, 성형외과의 79%(452곳 중 358곳), 일반의의 42%(741곳 중 311곳)가 건보 청구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미청구 성형외과 의원 서울지역 현황]
(단위: 개소, %)
종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1-6월 | ||||||||
의원 전체 (A) | 건보 청구 없는 의원수 (B) | 비율 (B/A) | 의원 전체 (A) | 건보 청구 없는 의원수 (B) | 비율 (B/A) | 의원 전체 (A) | 건보 청구 없는 의원수 (B) | 비율 (B/A) | 의원 전체 (A) | 건보 청구 없는 의원수 (B) | 비율 (B/A) | |
강남구 | 440 | 316 | 71.8 | 447 | 337 | 75.4 | 367 | 348 | 94.8 | 452 | 358 | 79.2 |
출처 : 심평원(백종헌의원실 재구성)
[건강보험 미청구 일반의 의원 서울지역 현황]
(단위: 개소, %)
종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1-6월 | ||||||||
의원 전체 (A) | 건보 청구 없는 의원수 (B) | 비율 (B/A) | 의원 전체 (A) | 건보 청구 없는 의원수 (B) | 비율 (B/A) | 의원 전체 (A) | 건보 청구 없는 의원수 (B) | 비율 (B/A) | 의원 전체 (A) | 건보 청구 없는 의원수 (B) | 비율 (B/A) | |
강남구 | 620 | 205 | 33.1 | 655 | 221 | 33.7 | 708 | 235 | 33.2 | 741 | 311 | 42.0 |
출처 : 심평원(백종헌의원실 재구성)
❍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의원 상당수가 실제로 성형이나 피부미용 시술 위주로 운영되는 곳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백종헌 의원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사들의 미용ㆍ성형 분야 ‘쏠림’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