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서범수 의원, 대구 국정감사서‘물문제’해결 촉구...
맑은 물 공급 본격 논의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 중 부동산 정책 발언도 비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27일 열린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맑은 물 공급 문제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중심 부동산 정책 ▲대구시 공공기관 통폐합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이날 서 의원은 “맑은 물 공급 사업이 울산 울주군의 반구천 암각화 침수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국회에서 환경부 장관, 총리, 국무조정실 등 중앙정부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있다”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 암각화 보존과 맑은 물 공급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대구, 경북, 구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협조와 양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충분히 검토하고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수도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식도 강하게 비판했다.
24일 대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 중 이재명 대통령의 ‘집값 상승’,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발언 등에 대해, 서 의원은 “타운홀 미팅은 지역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증가하는 대구에서 수도권 집값이 증가한다는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대통령이 지방 균형발전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특히 악성이라고 할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025년 8월 기준으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하고, 대구 주택 사업 경기전망 지수가 전월 대비 크게 하락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수도권의 실정에 맞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를 통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하여 “대구시 산하 9개 공단과 출연기관을 3개로 통폐합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오히려 인원과 예산이 증가했다”면서 “업무 효율화 및 재정 건전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후 평가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오후에 진행된 대구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기동순찰대 운영 문제 ▲스토킹 강력범죄 대응 미흡 문제 ▲주취자 보호센터 필요성 등이 지적됐다.
먼저 서 의원은 기동순찰대 운영과 관련하여 “기동순찰대는 본래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집단폭력 대응, 대규모 행사 안전관리 등 특별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기초질서 확립이나 다중 피해 사기 예방, 수배자 검거 등 지구대·파출소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구대·파출소 인력을 차출하여 운영하는만큼 기존 업무와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면서 “대구만의 특화된 기동순찰대 운영 방향을 설계하여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대구 스토킹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서 의원은 “스마트 워치의 반납, CCTV 사각지대, 영장 기각 이후 후속 조치 부재, 공조 수사 미요구, 공개 수배 전환 지연, 재난 문자 조치 지연 등 명백한 원인들이 있었던만큼, 대구 경찰청 차원의 통합적 분석과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관계성 범죄가 점점 많아지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만큼 경찰 내부적인 교육 등이 필요하다”면서 “추후 사건 분석 및 개선대책을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확대와 주취자 보호센터 확충을 주문했다. “공공의료원, 병원, 지자체, 경찰 등이 주취자 보호센터를 만들어 지구대･파출소의 업무를 경감하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역할을 적극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