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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 기만하는 허울뿐인 복지... '말복지기금' 의무화해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퇴역마 활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역 경주마의 동물복지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붕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2020~2024.8) 퇴역한 경주마 6,741마리 중 절반이 넘는 3,461마리(51.3%)가 '폐사'했으며, 303마리(4.5%)는 행방조차 파악되지 않는 '미상'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주마의 평균 은퇴 나이는 5~8세지만, 말의 평균 수명은 25~30세에 달한다. 은퇴 후 20년 이상 더 살 수 있는 말들이 5년도 채 안 돼 절반 이상 죽거나 사라지는 셈이다.
이는 마사회가 '동물복지 선진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도, 실제 관리는 '자율신고' 기반의 허술한 시스템에 의존하며 사실상 방치해 온 결과라는 지적이다.
2023년 충남 공주의 폐마 목장에서 퇴역 경주마가 처참하게 방치된 학대 사건이 발생했듯, 현 시스템하에서는 용도를 허위로 신고하고 말고기 업자에게 팔아넘겨도 마사회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전무하다.
조경태 의원은 "마사회가 겉으로는 도심 승마 체험 등 화려한 홍보로 국민을 기만하고, 뒤편에서는 경주마들의 비극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조 의원은 "호주, 일본 등 경마 선진국처럼 경마 상금이나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말복지 기금'으로 적립해 퇴역마의 남은 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세계 10위 경제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마사회가 동물복지에 대한 책무를 다하도록 이번 국감에서 강력히 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