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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수익만 쫓다 미래세대 도박 중독 빠뜨려”... 매출 0.06% 불과한 ‘푼돈’ 중독예방 예산 질타
한국마사회가 ‘불법 경마 양성화’를 명분으로 전면 시행한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가 실제로는 기존 오프라인 고객의 ‘채널 이동’에 불과하며, 도박에 무관심하던 30대 이하 청년층을 도박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입문(Gateway)’ 역할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마권 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온라인 마권 매출은 전년 대비 7,169억원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 매출은 7,037억원 감소했다. ‘불법 시장 양성화’ 주장이 무색하게 사실상 기존 고객에게 24시간 도박의 문을 열어준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청년층의 도박 시장 유입이다.
온라인 마권 30대 이하 이용 고객 비율은 2024년 12월 2.3%에 불과했으나, 2025년 9월 기준 6%로 불과 9개월 만에 2.6배나 폭증했다.
공기업이 앞장서 청년 세대를 도박 중독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반면 마사회의 사회적 책임은 ‘푼돈’ 생색내기 수준에 그쳤다. 2024년 마사회는 6조 5,139억원의 마권 판매액을 기록했음에도, 도박 중독예방 사업 예산은 판매액의 0.06%에 불과한 39.5억원에 그쳤다.
조경태 의원은 “마사회는 공기업으로서의 공적 책무는 외면한 채, 불법 시장 양성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수익 증대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결과적으로 기존 이용자의 중독을 심화시키고 도박에 무관심하던 미래 세대까지 병들게 하고 있다”며, “매출액의 0.1%도 안 되는 예산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 영국처럼 경마 수익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 책임 기금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함해 온라인 마권 사업의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