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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고속도로, 남은 4년…기술·수용성·재정 리스크 외면하면‘그림의 떡’
- 윤상현 의원, 한전 국감서“HVDC 기술 확보·주민 갈등 완화·재무건전성 확보” 촉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23일 열린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정부 핵심 공약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의 2030년 개통 가능성에 대해 기술 확보·주민 수용성 확보·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먼저, 호남권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도권으로 안정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인 GW(기가와트)급 전압형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설비의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기술은 세계적으로 GE, 지멘스, 히타치 등 소수 해외기업이 독점하고 있고, 글로벌 전력망 확충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산화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의 R&D 추진도 4년 내 실용화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 및 지자체 협의 지연이 최대의 현실적 장애물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가 12년 이상 지연되고, 신시흥~신송도 구간 역시 약 5년 지연된 사례를 언급하며 “전력망특별법으로 인허가 절차가 빨라져도 지역 신뢰 없이는 결국 지연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한전이 사전 영향평가·갈등조정 시스템 등을 적극 가동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한전의 부채 205조 원, 연이자 4조7천억 원 수준이라는 재무 악화 상황을 지적하며, 약 12조 원이 투입되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이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기술 국산화도, 재무 안정화도 안 된 상황에서 속도전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며, 투자비 회수전략과 재무건전성 확보책을 병행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국가 기간 전력망은 국민이 동의하고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완성될 수 있다. 공약 달성만을 위한 졸속 추진이 아니라, 기술전·수용전·재정전이 뒷받침된 국가 에너지 대전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