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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출퇴근 관리 시스템도 없는데...초과근무수당 5년간 7,268억
·국립대병원 10곳 중 출퇴근 관리 시스템 운영하는 곳은 단 1곳뿐
·김 의원, “투명성·공정성 담보 힘들어,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 필요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지급된 초과 근무 수당이 5년간 7,268억이 넘었으나,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운용하는 병원은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나 눈먼 돈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8.) 국립대병원에서 지급된 초과 근무 수당 합계는 약 7,268억 7,200만원으로 집계됐다.
병원별로는 부산대병원(1,395억 7,800만원)이 가장 많이 지급되었으며, 전남대병원(1,251억 3,000만원)과 서울대병원(1,055억 5,100만원)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미 정산이 완료된 2024년을 기준으로 1인당 1년 지급액을 계산했을 시에는 강원대병원이 644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전북대병원(538만원)·부산대병원(397만원)·충북대병원(395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의 초과 근무 수당은 각 병원의 「보수규정」과 「인턴 및 레지던트 보수규정」 등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전공의·간호사·행정직 등이며, 전문의는 초과 근무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10개 국립대병원 중에서 사원증을 태그하거나 지문을 인식해 출퇴근을 기록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병원은 제주대병원 1곳 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머지 9개 국립대병원은 모두 출퇴근 관리 시스템이 없었으며, 제주대병원도 출근 시에만 입력하고 퇴근 시에는 입력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출퇴근 시에는 사용하지 않으나, 초과근무 시에만 사원증·지문 인식 등 전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대부분의 국립대병원에서 체계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 보니, 대리 입력이나 원격 제어 등의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출퇴근 관리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민전 의원은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국립대병원들이 체계적인 출퇴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초과 근무 수당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끝>
[붙임 1] [표] 국립대병원 출퇴근 시스템 도입 여부
[붙임 2] [표] 5년간(2021~2025) 국립대병원 초과 근무 수당 현황
[붙임 3] [표] 2024년 국립대병원 초과 근무 수당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