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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2025 국정감사
“국립대, 감시 기능 상실… 강원대는 연구비 횡령, 경북대는 개인정보 유출”
- 강원대 교수, 수억 원 횡령“냉장고·게임기 구입까지”… 반복되는 연구비 비리
- 경북대, 보안 예산은 줄고, 해킹 시도는 급증… 관리체계 구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교육위원회)은 오늘 열릴 국정감사에서 강원대학교와 경북대학교의 구조적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강원대학교에서는 교수 15명이 약 6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빼돌려 냉장고·게임기 등 개인 물품을 구입하거나 학생 인건비를 착복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부 교수는 제자 20여 명의 인건비를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에도 유사한 허위청구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횡령이 재발하면서, 감사·윤리·회계 통제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특히 강원대는 최근 5년간 매년 교수·직원 관련 비리가 이어져왔다. 2021년 교직원 비리와 교수 폭언 사건, 2022년 교수 채용 특혜, 2023년 로스쿨 채용 비리, 2024년 연구비 허위청구 사건 등 사건의 유형은 달라도 ‘감사와 통제의 부재’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민전 의원은 “연구비 관리 부실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 실패의 결과”라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예방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경북대학교의 경우, 최근 3년 연속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대학의 보안체계가 심각하게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에는 학생이 내부 시스템을 무단 조회해 70만 건의 개인정보를 열람했고, ▲2024년에는 조교의 메일 송신 실수로 대학원생 5,9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 ▲2025년에는 시스템 오류로 7,000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으며, 대학은 외부 신고를 받고서야 사고를 인지했다.
그러나 경북대의 정보보안 인력은 3명에 불과하며, 관련 예산도 2024년 1억8,900만 원에서 2025년 1억7,000만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사이버공격 시도는 2023년 581건에서 2024년 840건으로 45% 이상 늘었음에도, 대응 체계는 제자리걸음이다. 김 의원은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데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보안 인력 확충과 내부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강원대와 경북대의 사례를 통해 국립대의 관리·감독 체계가 얼마나 취약한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립대가 자율성과 신뢰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