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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강원) 학교폭력 급증하는데,
상담교사는 오히려 줄었다
· 대구‧경북‧강원 지역 학교폭력 피해 학생 매년 증가
· 학교폭력은 늘었는데, 대구‧경북‧강원 지역 전문상담교사는 줄어… ‘역행 현상’ 심각
· 김민전 의원, “상담교사 인력 확충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대구·경북·강원 지역의 학교폭력 발생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학생들의 심리·정서 지원을 담당할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세 지역 모두 학교폭력 피해 학생 수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강원의 경우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 수가 2023년 1,900명에서 2025년 4,30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대구와 경북도 마찬가지로 피해 학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장소를 보면 70% 이상이 학교 내부에서 발생했다. 특히 교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복도·계단, 운동장·체육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학생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교내 공간이 오히려 폭력의 주요 무대로 변하고 있으며, 교실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곧바로 수업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의 조기 치유와 예방을 담당할 전문상담교사 인력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4년 시도별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 및 순회 현황’에 따르면 강원교육청의 총 배치율은 65.7%로 전국 평균(67.8%)보다 낮았으며, 전문상담교사 정규 배치율은 28.4%로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총 배치율이 59.9%로 세 지역 중 가장 낮았으며, 대구교육청은 72% 수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근소하게 높았지만 여전히 정원 확보에는 큰 격차가 존재했다. 이는 상담이 가장 절실한 학생들이 제때 지원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최근 3년간의 추세를 보면 경북은 다소 개선세를 보였으나 대구와 강원은 오히려 2022년보다 2024년에 배치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폭력은 증가하는데 상담교사는 줄어드는 역행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민전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 대응 인력은 줄어드는 모순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력해 상담교사 인력 확충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1] ‘23~‘25년, 대구·강원·경북 학교폭력 현황
[붙임 2] 대구·강원·경북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