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정감사] 국립대병원 계약직 의사 채용 증가세...주객전도 우려
·업무량·임금 문제로 정규직 채용 난항, 평균 임금도 계약직이 더 높아
·김 의원, “교육·연구 등 역량 악화 우려...인건비 총액 인상 필요”
최근 5년간(2021~2025.8.)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분원 포함)이 채용한 계약직 의사의 수가 1,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이 전국 16개 국립대병원(본원·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채용된 계약직 의사의 수는 총 1,54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02명 ▲2022년 288명 ▲2023년 304명 ▲2024년 364명으로 2022년부터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도 8월 기준 총 290명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8월 기준 전국 16개 국립대병원에서 근무 중인 계약직 의사의 수는 총 512명이다.
병원별로는 경북대병원(본원+칠곡)이 346명으로 가장 많이 채용했으며, 충남대병원(294명)과 부산대병원(본원+양산, 254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상위 3개 병원의 계약직 의사 채용 인원은 총 894명(약 57%)으로 전체의 절반을 훨씬 넘는다.
이렇듯 국립대병원 계약직 의사 채용이 증가하는 이유로는 국립대병원의 교수 임금체계가 호봉제 기준이라 봉직의(페이 닥터)나 개원의보다 소득이 낮지만, 진료·연구·교육 등 업무량은 많아 교수 확보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계약직 의사는 각 병원에 따라서 ‘촉탁의, 진료 교수, 진료전문의’ 등의 호칭으로도 불리는데, 순수하게 환자 진료만을 목적으로 고용되는 만큼 연구실적도 필요 없고, 의대생들을 교육하지도 않는다.
또한, 국립대병원들은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인건비 총액을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상한선 이내로 책정하고 있으나, 이들 계약직 의사들은 제외 대상이다.
실제로 김민전 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현재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립대병원은 모두 계약직 의사의 평균 임금이 정규직 의사의 평균 임금보다 높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 계약직 의사의 채용이 계속 증가할 경우 재정 상황은 물론, 교육·연구 역량까지 모두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김민전 의원은 “계약직 의사의 채용 증가는 국립대병원의 재정상태와 교육·연구 역량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인건비 총액 상향 등 국립대병원 교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끝>
[붙임 1] [표] 최근 5년(2021~2025) 국립대병원에 신규 채용된 계약직 의사 수
[붙임 2] [표] 최근 5년(2021~2025) 국립대병원 계약직 의사 수
[붙임 3] [표] 최근 5년(2021~2025) 국립대병원 계약직 의사 인건비
[붙임 4] [표] 최근 5년(2021~2025) 국립대병원 정규직 의사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