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무공해차 숫자 늘리기보다 인프라부터! 윤상현 의원‘내실 있는 보급정책 필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2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환경공단 임성준 이사장을 상대로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편의성과 운영 실태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30년까지 450만대의 무공해차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의 관리와 운영 수준은 그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는 전기·수소차 충전소의 위치와 보조금 지원현황 등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실태조사 결과, 충전기 2만1,283기의 정보가 누리집에 미등록돼 있었고, 2,796기는 전기요금 미납으로 장기간 방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해당 누리집은 별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없어 휴대전화 접속시 화면 끊김과 조작 오류 등 이용 편의성이 현저히 ᄄᅠᆯ어지는 문제가 제기됐다. 윤 의원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구축 ·운영에만 지난해 122억 원이 투입됐지만, 여전히 사용자 불편이 심각하다”며 “충전소 위치의 가독성 개선과 모바일 최적화 등 실질적 이용 편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 이어 자동차환경협회가 운영 중인‘환경부EV이음'의 낮은 평점(1점대)을 사례로 언급하며, “이용자에게 외면받는 시스템은 낙제점”이라며 "무작정 보급 숫자만 늘리는 정책에서 벗어나, 인프라의 구축과 운영 내실을 먼저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 관리의 모범을 한국환경공단이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