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20일 열린 국립환경과학원 국정감사에서 하수처리장 기반 마약류 감시체계의 부재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전국 주요 하 수처리장 34곳에서 정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 검출됐으며 코카인 등 주요 마약류도 다수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식약처가 올해부터 분석대상을 기존 15종에서 200여 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표본 연구 수준”이라며“하수는 환경 인프라의 영역이고, 전국의 공공하수처리장 운영 데이터와 감시망을 보유한 환경부가 빠진다면 전국 단위 상시 감시체계 구축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 중인「유역하수도 기인 미량오염물질 관리체계 도입 기반연구」에 마약류 대사산물 분석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연구는 2017년부터 매년 20~30개 시설을 대상으로 총 116개 항목을 분석하고 있으나, 마약류 성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식약처가 분석 항목을 대폭 확대한 상황에서 환경부와 환경과학원이‘소관 아님’을 내세워 그저 손 놓고 있어선 안된다”며“하수 기반 마약류 감시는 환경·보건·안전이 결합된 통합정책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유관부처와의 협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식약처·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하수기반 마약류 감시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시료 표준화, 데이터 공유, 감시항목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상현 의원은 끝으로“기후, 미세먼지, 중금속뿐 아니라 이제는 마약류까지 환경관리의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며“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통합 감시체계의 최전선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