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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해차 보급률 4% 불과… 충전 인프라 관리 부실한데 목표만 앞서가”
– 현실성 없는 ‘무공해차 35%’ 달성 가능하나?
– 윤상현 의원 “인프라 관리부터 제대로 해야… 현실적 목표로 수정 필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차량 등록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무공해차(전기·수소차)의 점유율이 휘발유·경유차 대비 약 4%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25년 8월 기준 전국 등록 차량은 ▲가솔린 약 1,240만 대, ▲경유 약 877만 대로 집계됐으며, 이에 비해 ▲전기차는 82만5천 대, ▲수소차는 4만 대 수준에 머물렀다.
윤 의원은 “무공해차 비중이 여전히 4% 수준인데, 2035년까지 35%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비현실적”이라며 “무리한 보급 계획보다는 충전 인프라 등 기초 여건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EU 역시 한때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금지를 선언했지만, 독일 메르츠 총리가 ‘기후중립을 위한 기술 진보는 옹호하되, 달성 불가능한 달력상의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우리 정부도 이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누적 전기차 420만 대 보급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현재 수준으로는 매년 약 68만 대 이상을 새로 보급해야 하는 셈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의원은 “달성 불가능한 숫자놀음보다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며 “특히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부실과 예산 낭비 사례가 드러난 만큼,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합동 점검 결과, 전국 전기차 충전기 2,796기(기기 미운영), 21,283기(상태정보 미확인) 등 관리 부실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무공해차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인프라 관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밋빛 목표만 내세우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