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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논란... 과잉 목표 설정 아닌가?
– 기술·인프라 기반 없이 ‘60% 이상 감축’은 공염불!
– ETS(배출권거래제), 국민경제와 산업경쟁력도 함께 고려해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상대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어야 한다”며 기술적 ·경제적 기반 없는 과도한 감축목표 상향 논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는 오는 11월10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상향된 NDC 목표치를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검토중인 안은 △40% 중후반 △2050년 탄소중립 선형경로인 5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안인 61% △시민사회가 주장하는 67% 등 총 4가지 시나리오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67% 감축안은 매년 3,695만 톤씩 줄여야 하는 수준으로, 작년 실제 감축량(1,419만 톤)의 2.6배에 달하는 초현실적인 목표”라며, “현실성이 결여된 목표는 오히려 정책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의 반발도 크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8곳이 ‘현행 40% 수준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기업들의 현실적 의견을 외면한 과잉 감축목표는 산업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CCUS)을 주요 감축 수단으로 NDC에 반영하고, 그 감축량을 ETS(배출권거래제)의 총량에도 포함시키고 있으나, 윤 의원은 “국내 기술력과 인프라가 아직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ETS총량을 줄이는 방식은 기업에 감축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감축 부담이 곧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정부는 ETS설계시 감축목표 뿐 아니라 산업경쟁력과 국민경제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유상할당률을 현행 10%에서 50%로 확대할 경우, 제조업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약 2.5조 원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윤 의원은 “기후대응은 필수지만,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현실을 무시한 감축 목표는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산업 경쟁력과 기후정책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