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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국정자원 화재 , 가격 중심 입찰 문제 지적
- 임이자 위원장 , “ 국가 중요시설 공사 , 기술 중심 평가 도입해 선정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 ( 국민의힘 경북 상주 · 문경 ) 은 21 일 국가데이터처 · 관세청 · 조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최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에 대해 “ 입찰가 우선 입찰제가 이번 사태를 불러온 원인 ” 이라고 지적했다 .
임이자 기재위원장실에서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조달청은 2025 년 5 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요청으로 ‘UPS 및 배터리 재배치 전기공사 ’ 입찰을 공고하고 , 같은 해 6 월 10 일 30 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
해당 입찰은 「 국가계약법 시행령 」 과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등을 근거로 ‘ 일반경쟁 · 적격심사 ’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 이는 산출내역서 없이 가격 점수 중심으로 평가되는 구조였다 .
그러나 「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 43 조에는 전문성 · 기술성 · 공공시설의 안전성 또는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받아 ‘ 기술점수 80%, 가격점수 20%’ 로 평가하는 협상방식 계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실제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 도시교통정보센터 유지보수 사업 ’ 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유지관리 사업 ’ 등은 이러한 협상 절차를 통해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
임이자 위원장은 “ 이번 공사는 정부 행정 전반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중요 국가 시설에서 진행되었음에도 , 단순 전기공사로 분류돼 가격 중심의 일반경쟁입찰로 추진되었다 ” 며 ,“ 이로 인해 부주의에 노출되고 전문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채 공사가 진행되었다 ” 고 비판했다 .
이어 “ 조달청은 단 한 번의 사고가 국가 전산망 대부분을 마비시킨 이번 사태를 계기로 , 국가 핵심시설이나 데이터센터 공사 , 배터리 등 정밀한 관리와 기술이 필요한 공사에는 기술 중심의 입찰과 평가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에 백승보 조달청장은 “ 배터리 관련 공사는 실적 제한경쟁이나 기술자 평가 강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 며 , “ 관련 법령이 미비한 부분은 관계 부처에 건의해 개선해 나가겠다 ” 고 답변했다 .
끝으로 임이자 위원장은 “ 정부가 AI 행정과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만큼 , 앞으로는 ‘ 가장 싼 공사 ’ 가 아니라 ‘ 가장 안전한 공사 ’ 를 선택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