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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 “ 우회수출 급증 속 관세청 통계 관리 부실 심각 ”
- 대한민국 , ‘ 미국행 환승센터 ’ 로 전락 ...
- 임이자 위원장 , “AI 정책을 말하기 전에 데이터 체계부터 바로 세워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 ( 국민의힘 , 경북 상주 · 문경 ) 은 21 일 , 국가데이터처 · 관세청 · 조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 우회수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관세청의 통계 관리가 매우 미흡하다 ” 고 지적했다 .
관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올해 9 월 기준 적발된 우회수출은 총 28 건으로 전년 대비 3 배 이상 증가했고 , 금액은 10 배를 넘어섰다 . 국가별로는 중국의 경우 건수가 2.5 배 , 금액이 7.5 배 이상 늘었으며 , 베트남은 건수가 6 배 , 금액은 무려 28 배 가까이 폭증했다 .
임이자 위원장은 “ 이 같은 급증은 미국이 올해부터 중국과 베트남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와 덤핑방지규제를 부과한 결과 ” 라며 , “ 해당국 기업들이 수입규제로 납품할 수 없는 품목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하고 , 최고 1,731.75% 의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 고 비판했다 .
이어 “ 관세청에 적출국 - 목적국 - 품목별 현황을 요청했으나 , 이를 통합 관리하는 통계가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 며 “ 기본 통계조차 없는 상태에서 국가별 위험평가나 단속 효율성 제고 , 산업별 피해 분석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 고 질타했다 .
임이자 위원장은 특히 “AI 기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 통계조차 부실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고 꼬집었다 .
이에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당 통계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 통계 관리 강화를 통해 우회수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답변했다 .
임이자 위원장은 “ 관세청은 국정감사 이후 기초 통계의 품질을 높이고 ,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 며 , “ 세분화된 분석과 모니터링 계획을 마련해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관세 행정을 구축하라 ” 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