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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수사기관을 행정권력 아래 두겠다는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은 21일 열린 대구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수사기관을 행정권력 아래 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은 그 주장과 실질이 전혀 다른 위선적인 주장"이라며,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와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다 해도 된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검찰 수사기소 분리 주장의 이면에는 수사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표적인 것이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모두를 아래 둬 집권자의 의지대로 입맛에 운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위원회도 정부 여당에서 마음대로 구성하고 그 밑에 사무처도 전부 다 정부에서 임명을 한다. 이런 기관을 출범시키면 기존의 수사기관을 입맛대로 길들이고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종용하고, 그 다음에 수사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당신은 수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라면서 감찰시키는 등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이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관에서 똑같이 재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질의 녹취록]
○ 박준태 위원
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은요. 그 주장과 실질이 전혀 다른 위선적인 주장이에요.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와 특검은 수사 기소 다 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권 뺏고 수사기소 분리하겠다고 하는 주장의 이면에는요.
더 무서운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의 목표는 바로 수사기관을 장악하겠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은 검찰을 해체하겠다는 그 선언을 하기 위해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놨지만요.
이제 민주당이 줄줄이 이와 관련된 입법들을 통과시킬 겁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이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에 관한 입법의 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대범죄수사처 그다음에 공수처, 경찰청, 해양경찰청 모두 그 아래 두고 마음대로 주무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수사 기관을 행정 권력 아래 둬서 집권자의 의지대로 입맛에 맞게 운용하겠다.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의도인 겁니다. 그런데 국가수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국회에서 4명을 선출한다고 하는데 최소 2명 이상을 추천하겠죠.
대통령이 4명을 지명합니다. 그리고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3명을 지명하는데 이 추천위원회라는 것이 전부 다 정부 인사들 위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최대 2명을 추천한다 하더라도요.
11명 중에 9명을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게 위원 구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가수사위원회에서 온갖 통제적인 수단을 발휘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수사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답니다.
수사 사무 담당 공무원의 비위 사건에 대한 감찰을 하겠다고 쓰여 있습니다.
송치 또는 불송치된 사건의 수사 적법성 적정성들을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수사 기관에 재수사도 할 수 있게 하겠대요. 그다음에 다른 수사기관에 그 사건을 이첩해서 수사하게 하거나 검사에게 송치할 것을 명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법안까지 내놨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논의와 주장이 멈췄어요.
그리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하지 않는다. 중수청만 설치하겠다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호중 장관이 이걸 아무리 추진하려고 해도 민주당에선 이거 그대로 통과시킬 겁니다.
지켜보십시오.
부산 고검장님 이 내용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내용입니까?
○ 박종훈 부산고등법원장
글쎄 제가 구체적으로 법안을 잘 모릅니다.
○ 박준태 위원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 내용이 통과된다고 전제하고 의견을 주십시오.
○ 박종훈 부산고등법원장
곤란한 ..
○ 박준태 위원
제 말이 틀림없어요. 저도 그러면 나오신 김에 일독하고 들어가십시오 다들.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 보십시오. 이게 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위원회를 떠받치는 사무처가 생기는 겁니다. 이 사무처 조직이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하겠죠.
여러 수사 사건들을 종합 정리하고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출 겁니다.
검토보고도 할 거고요. '이거 의결해야 됩니다' 안건도 정하고 계속 뭔가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처의 처장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전 저런 조항은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어차피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단이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6급 이하는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이 임명.
위원회도 정부 여당에서 마음대로 구성하고 그 밑에 사무처도 전부 다 정부에서 임명을 해서 이런 기관을 출범시키면 기존의 수사 기관을 입맛대로 길들이고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기관에 사건 이첩하라고 종용하고
그다음에 수사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당신은 수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비위가 있잖아' 감찰시키고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런 국가수사위원회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관에서 똑같이 재현이 될 겁니다.
검찰 조직 내에서 위기감을 갖고 마지막으로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주시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