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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10월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미래 해양 경비 체계(MDA)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면서도, 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조직의 근본적인 개혁과 현장 인프라의 우선 보강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故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에서 드러난 초동 대응 시스템의 마비와 장비 관리의 부실을 예로 들며, 기술 도입에 앞서 기초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조경태 의원은 MDA 체계가 중국 불법 조업, 마약 밀수 등 복합적인 해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미래 비전임을 강조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현장 운영 능력의 심각한 괴리를 지적하며, 기술 도입의 성공 조건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해경이 도입한 신규 레이더가 감사에서 '소형 물표 탐지 어려움' 등 성능 하자가 지적된 사실을 언급하며, "MDA 사업 추진 전, 기존 감시 장비의 성능 신뢰성부터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故 이재석 경사 순직 사고 당시, 해경 드론의 '야간 장비 미비'와 유관기관 드론의 '배터리 방전'상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MDA 체계의 무인 감시 능력이 성공하려면, '야간 운용 능력', '장비 관리 시스템' 등 현장 운영의 기초를 우선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현장 경찰관의 안전이 MDA 체계의 성공보다 더 시급한 선결 과제임을 강조하며, 인프라 확충의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
또한, "MDA 체계는 해양 치안의 미래를 담보하는 약속이 되어야 한다"며, 해양경찰청장에게 "기술 고도화와 조직 윤리 개혁을 동시에 이루어 내겠다는 최종적인 약속"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시스템 부재와 조직적 비윤리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