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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10월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故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영흥파출소장 구정호 경감을 증인으로 세우고, 초동 대응 실패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조 의원은 '2인 1조 원칙' 붕괴와 '긴급 소집 시스템 부재'가 낳은 인재(人災)임을 강조하며, 파출소 최고 책임자로서 현장 경찰관의 안전을 방치한 지휘 책임을 물었다.
조경태 의원은 故 이재석 경사가 야간 고위험 지역에 단독 출동하고, 결국 구명조끼 없이 순직한 과정에서 드러난 파출소장의 총체적 관리 책임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파출소에 소방서와 같은 '긴급 상황 비상벨 시스템'이 부재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수면 중인 동료를 '깨워서' 인력을 확보해야 했던 현실을 지적하며, 긴급 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치게 만든 구조적 원인에 대한 파출소장의 책임을 물었다.
나아가, 조 의원은 파출소장이 '2인 1조 원칙'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책임과, 갯벌 특수 장비 보강을 소홀히 하여 故 이 경사에게 '맨몸 구조'를 강요한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故 이 경사가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순직한 사실은 파출소 차원의 현장 안전 관리와 교육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증명한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파출소장은 이 중대한 사고에 대해 개인의 일탈이 아닌, 현장 지휘관으로서의 시스템 관리 부실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진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 없이 사실을 규명하는 데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파출소장의 증인 출석을 통해 드러난 해양경찰 조직의 총체적 안전 관리 붕괴를 지적하며, 해경청장에게 '현장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근본적인 조직 개혁을 다시 한번 요구했다.
조 의원은 "해양경찰청은 故 이재석 경사의 숭고한 희생 앞에서 시스템 부재와 조직적 비윤리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