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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10월 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故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을 "4년 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 드러난 경계 및 초동 조치 실패의 비극적 반복"으로 규정하고, 해경의 총체적 안전 시스템 부재와 조직 윤리 마비를 강력히 비판했다. 조 의원은 순직 사고의 근본 원인을 '2인 1조 원칙 붕괴'와 '긴급 소집 시스템 부재'등 조직 시스템의 마비에서 찾으며, 현장 안전 인프라의 즉각적인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故 이재석 경사가 야간 갯벌 고위험 지역에 단독 출동하고, 결국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순직한 일련의 과정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임을 지적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조 의원은 해양경찰 파출소에 소방서와 같은 '긴급 상황 비상벨 시스템'이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동료를 "깨워서"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했던 교신 내용은 24시간 긴급 대응 기관에 필수적인 '자동화된 인력 소집 시스템'이 부재함을 보여주며, 이것이 긴급 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치게 만든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근무일지에 야간 근무자의 휴게 시간이 명확히 분장되지 않은 점이 만성적인 피로와 지원 인력 부재를 초래하여 '2인 1조 원칙 붕괴'의 배경이 되었다고 추궁했다.
나아가, 조 의원은 故 이 경사가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출동한 상황은 파출소장의 현장 안전 관리 소홀이 낳은 결과임을 분명히 했다. 갯벌 사고가 잦은 영흥파출소에 갯벌용 특수 장비(뻘배 등) 보급이 미흡했던 점은 현장 경찰관에게 '맨몸 구조'를 강요한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해경 드론의 '야간 장비 미탑재'유관기관 드론의 '배터리 방전'첨단 장비 관리의 기본조차 실패했음을 강조하며, 총체적인 현장 운영 능력 부실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정보 시스템 관리 부실'고위직 윤리 붕괴문제를 지적하며,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에도 경계 실패의 비극이 반복"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임을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은 해양경찰청장에게 '경계 실패의 반복'을 끊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특히, 파출소 비상 소집 시스템 구축 및 갯벌 특화 구조 장비 100% 보급등 현장 경찰관 안전과 직결된 기본 인프라 확충 계획을 즉시 수립하고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故 이재석 경사의 순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며, 경계 실패의 과거가 반복된 조직 윤리의 사망 선고"임을 강조하며, "해양경찰청은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고, 시스템 부재와 조직적 비윤리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개혁 방안을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