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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세종시 국정감사 행안위 반장으로 활약...
세종시 공실률, 세종보, 보통교부세 등 현안 집중질의
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20일 세종시청에서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세종시의 주요 현안인 ▲상가 공실률 문제 ▲세종보 재가동 문제 ▲보통교부세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세종시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 상가 공실률 “대책 세웠지만 효과 미미… 보완대책 마련해야”
서 의원은 먼저 세종시의 높은 상가 공실률 문제를 언급하며 “지난해 수립된 상가활성화 대책의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에서 `24년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세종 지역의 역외유출 소비율은 약 60% 수준으로, 전국 지자체 중 2위에 해당한다. 지역민들의 소비 중 절반이 넘는 금액이 세종시가 아닌 타 지역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러한 여파로 인해 세종시의 상가 공실문제는 악화되고 있다.
집합상가의 경우 `25년 2분기 기준 전국 공실률은 10.48%였지만 세종시는 그보다 높은 12.25%를 기록했고, 중대형 상가의 경우에는 전국 13.39% 대비 두 배 수준인 26.72%를 기록했다.
세종시는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24년 11월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했지만,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상승(`24.4분기 24.09% → `25.2분기 26.72%)했다.
이에 서 의원은 “대책을 시행했으면 성과를 내야 하고, 성과가 없을 경우 보완을 해야 한다”면서 “성과보고를 함께 보완대책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 세종보 재가동 논란 “환경부만의 문제 아냐… 시장이 중심 돼야”
이어 서 의원은 재가동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세종보 문제를 언급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세종보는 지난 `18년 가동을 중단하고 수문을 완전 개방했다가 보 해체 경제성 산정방법 등에 대한 감사원 지적을 받고 재가동이 결정됐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이 재가동에 반대하며 철거농성을 시작하고, 설상가상으로 환경부도 4대강 재자연화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재가동이 요원한 상태이다.
서 의원은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의견과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환경부가 관리주체라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결국 고통받은 것은 세종시민들이 되는만큼, 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환경부와 정치권을 설득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방교부세 제도 “세종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쳐… 제도 개선 시급”
서 의원은 인구와 행정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세종시 보통교부세 배분 문제도 지적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표적 재정지원제도로, 지난 `13년 이후 보통교부세 규모는 2배(`13년 31.4조 → `25년 60.4조)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세종시는 오히려 약 70%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가 광역･기초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음에도 교부세는 여전히 기초단체 수준”이라면서 “전국 평균정도라도 세종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률제 도입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서 의원은 “여러 분야의 설득이 필요한 만큼 시장님의 역할이 크다”라면서 “저 역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세종경찰청 “경찰서 2개 관리에 지방청 불필요... 조직구조 개편” 촉구
세종시 국정감사 후 진행된 세종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에서 서 의원은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경찰 조직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세종경찰청 산하 경찰서는 남부경찰서와 북부경찰서 단 두 개뿐” 이라며, “경찰서 두 개를 관리하기 위해 지방청을 두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청을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력 을 치안 현장으로 돌리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수사과장 한 명이 9개 계를 관장하는 것은 과도한 업무”라며 인력 부족 문제 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한편 서 의원은 자치경찰위원장에게 “지방 행정과 치안 행정을 연계하는 것이 위원장의 가장 큰 역할” 이라며, 주차 단속 문제를 예로 들며 “경찰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와 협력해 주차 공간을 먼저 확보하는 등 시민 불편을 줄이는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 故 이태철 서기관 "업무 스트레스 원인... 명예 지켜달라"
서 의원은 추가 질의를 통해 故 이태철 서기관 사망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서 의원은 “여러 업무적인 스트레스와 압박 등으로 인해 돌아가신 것으로 보인다” 면서 “고인의 명예를 잘 지켜주시고 유가족들에게 다른 불편함이 없도록 마무리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80주년 경찰의 날을 축하드린다”며 “경찰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제나 시민의 곁을 지켜온 경찰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경찰 여러분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오셨듯, 앞으로는 국가와 정부가 경찰을 지키겠다”고 말하며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