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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기재위원장 ,“ 한국은행 통계 , 신뢰성 근본 점검해야 ”
- 한국은행 , IMF 인용했다지만 유럽중앙은행 · 미국 연준 공식 통계와 최대 두 배 이상 차이
- 임이자 위원장 “ 통계의 정확성이 통화정책 신뢰의 출발점 ” … 이수현 위원 “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이 국제기구 IMF 통계를 인용했다고 밝힌 가운데 , 실제 수치는 유럽중앙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공식 통계와 불일치 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의원 ( 국민의힘 경북 상주ㆍ문경 ) 은 20 일 한국은행 국정감사 현장에서 “ 통화정책의 신뢰는 통계의 정확성에서 출발한다 ” 며 “IMF 통계를 인용했다면서도 실제 수치가 다르다면 , 이는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통계 검증체계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 ” 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
임이자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 한국은행은 2024 년 12 월 기준 ▲ 유로지역 본원통화를 1 조 6,254 억 4,352 만 유로 ▲ 미국 본원통화를 2 조 3,047 억 6,200 만 달러로 제시했으나 , 유럽중앙은행과 연준의 공식 통계는 각각 ▲ 4 조 6,591 억 ,7900 만 유로 , ▲ 5 조 6,140 억 달러로 확인돼 최대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
임이자 위원장은 금통위원 중 유일한 여성 위원인 이수형 위원을 지목해
“ 한국은행 내부의 통계 검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 고 질의했다 .
이에 대해 이수형 위원은 “ 미처 챙겨보지 못했지만 , 통계 기준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 고 설명했으나 , 임이자 위원장은 “ 그렇다면 한국은행 통계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 며 “ 통계의 기본부터 흔들린다면 통화정책 판단의 근거도 무너질 수 있다 ” 고 다시 지적했다 .
임이자 위원장은 이어 “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기초 통계조차 제공 시차가 주요국보다 한참 늦다 ” 면서 “ 미국과 유럽은 전월 통계를 2 주 내 공개하지만 , 한국은행은 발행통화만 같은 시점에 제공하고 본원통화 · 현금통화 · 지급준비금은 두 달 전 자료만 공개한다 ” 고 비판했다 .
이수형 위원은 “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겠다 ” 고 답했다 .
임이자 위원장은 “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통계부터 바로 세워야 정책의 신뢰도도 높아진다 ”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