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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초등 돌봄교실 안전 여전히 허술,
인천 초등학교 2곳 중 1곳 귀가지도 인력 없어
·인천시 초등학교의 53%(142개교), 초등 돌봄교실 이동 또는 귀가지원 자원봉사자 0명
·김민전 의원, 20일(월) 인천교육청 국정감사서 귀가지원 안전인력 보강 촉구 예정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오늘 20일(월) 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대전 故 김하늘양 비극 이후에도 초등학교 돌봄교실 이동 또는 귀가지원 인력이 확충되지 않아 아이들의 안전 공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황을 지적할 예정이다.
김민전 의원실이 수도권 교육청 각 3곳(서울·경기·인천)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내 돌봄교실 이동 또는 귀가지원 목적 등으로 고용된 자원봉사자수> 통계에 의하면, 인천이 수도권에서 지원 인력이 가장 부족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2025년 9월 1일 기준 인천 지역에 돌봄교실이 개설된 초등학교 266개교(총 685실) 가운데, 돌봄교실 귀가 지도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가 0명인 학교는 총 142개교로 인천 초등학교 전체의 53%에 달했다. 이는 서울(26%)·경기(0%)와 비교할 때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공백률이다.
인천 관내 초등학교 2곳 중 1곳에 여전히 돌봄교실 간 이동 또는 퇴실을 위한 지원 인력이 배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제2의 하늘양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교육현장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2025년 2월 발생한 대전 故 김하늘양 사건은 대전지역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퇴실하던 하늘양이 같은 학교 교사에 의해 살해된 사건으로, 당시 학원 차량이 기다리고 있던 1층 현관까지 하늘양을 직접 안전하게 인계할 인력이 없었던 사실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당시 단 한 명의 지원 인력만 있었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던 만큼, 김 의원은 각 교육청에 돌봄교실 안전관리를 위한 경각심을 환기하고 조속히 관련 인력의 확충을 주문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