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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사실상 '국유림 셀프 인증', 사업 부진에도 82% 예산 삭감은 인증제도 포기 선언"... 임업진흥원 '직무유기' 질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은 2015년 도입된 임업진흥원의 '산림인증제도(KFCC)'가 10년간 운영됐음에도 핵심 대상인 사유림의 참여율이 0.7%에 불과한 '속 빈 강정'으로 전락했다고 20일 밝혔다.
조 의원이 임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산림경영인증 받은 면적의 99.3%가 국공유림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민국 산림의 3분의 2(67.1%)를 차지하는 사유림은 고작 0.7%(5,034ha)에 그쳐, 제도가 사실상 '국유림 셀프 인증'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진흥원은 오히려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사업 포기 수순을 밟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증지원' 예산은 2021년 9천만 원에서 2025년 1천 650만 원으로 4년 만에 82%나 급감했다.
더 큰 문제는 진흥원이 '비용 대비 혜택 전무', '인센티브 필요' 등 현장의 목소리와 자체 연구보고서에 나와있는 활성화 방안를 8년간 무시해왔다는 점이다. 실질적 혜택이 없자 인증을 취소하는 기업(최근 4년간 19건)이 속출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강조되며 산림인증은 필수인데, 우리만 뒤처지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조 의원은 "문제와 해답을 알면서도 8년간 방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보여주기식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사유림의 참여를 이끌어낼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공공 우선구매를 포함한 판로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