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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265억 ODA 예산 투입 기관장, 퇴직 공무원 ‘노후 일자리’ 통로 전락”
- 국민 혈세 265억 원이 투입되는 산림청 해외 ODA 사업단장직이 사실상 산림청 퇴직 공무원들의 ‘경력 연장 통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 현재 6개국 해외 사업단장 전원(100%)이 산림청 및 산하 기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은 국가탄소감축 등을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몽골 등 6개국에 해외사업단을 운영 중이며, 2025년 ODA 예산은 265억 원에 달한다.
이들 기관장은 계약직으로 채용되며, 주택 임차료와 험지수당 등을 포함해 연간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수준의 고액 연봉을 받는다.
문제는 높은 연봉과 해외 근무 조건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2018년 이후 14차례 채용 중 지원자가 2~3명에 불과한 경우도 있어, 사실상 ‘맞춤형 채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최근 10년간(’16~’25) 전체 합격자 14명 중 8명(57%)이 내부 출신이었으며, 현재는 100%를 산림청 관계자가 독식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중요 보직이 전문성 있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문을 닫고, 산림청 관계자들의 ‘해외 연금’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은 이어 “모든 기관장이 내부 출신으로 채워진 지금 상황을 어떤 국민이 공정하다고 평가하겠는가”라며, “산림청 ‘보은 인사’의 들러리로 전락한 채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종합감사 전까지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