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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에 물 붓기’…산림청 안일한 대응이 재앙 키워”
스페인식 ‘선제 방어’ 도입 및 ‘범정부 TF’ 구성 강력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이 20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일명 ‘소나무 에이즈’) 방제 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를 강하게 질타했다.
조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선충병 방제예산은 2022년 504억 원에서 2025년 1,008억 원으로 2배 급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피해목은 38만 그루에서 149만 그루로 무려 4배나 폭증하며 사실상 ‘재선충과의 전쟁에서 완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현행 방제 방식의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 감염목만 제거하는 ‘점(点) 단위’ 사후 처리에 머물고, 방제 기간도 9월에서 이듬해 5월까지로 고정되어 신속 대응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반면, 스페인은 발병지 반경 20km를 ‘면(面) 단위’ 방어선(Buffer Zone)으로 설정하고 감염 확인 후 ‘1달 내 신속 제거’를 원칙으로 하여 효율적인 방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산림청의 R&D 예산이다. 2025년 산림청 R&D 예산 1,408억 원 중, 재선충병에 내성이 있는 ‘저항성 품종 개발’ 예산은 고작 2억 800만 원으로, 전체의 0.15%에 불과했다.
조경태 의원은 “1988년 부산에서 유입된 재선충병이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가적 재난이 되었다”며, “산림청의 안일한 대응과 ‘베어내기’식 임시방편으로는 우리 소나무를 지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재선충병은 산림청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즉각 총리 직속 ‘범정부 재선충병 위기대응 TF’를 구성하고, 스페인식 선제적 방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저항성 품종 개발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