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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산림조합 상호금융, 연체율 5배 폭증... 부실 시한폭탄 방치"
작성일 2025-10-20

산림조합 상호금융의 연체율이 불과 4년 반 만에 5배나 폭증하며, 조합원 자산을 위협하는 '부실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상호금융의 총체적 부실이 재앙적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조합 전체 연체율은 20211.48%에서 20256월 기준 7.46%5배 폭증했으며, 같은 기간 부실채권 비율인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1.90%에서 8.55%4.5배나 치솟았다.

 

특히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수도권 연체율은 10.98%에 육박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무려 12%를 기록했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상호금융업권 권고치(5%)2.4배를 초과하는 위험 수위다.

 

이렇게 경영지표가 최악으로 치닫는 동안, 중앙회는 사실상 부실을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앙회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경영 부실을 이유로 조합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심지어 2023년에는 경기 시흥 조합에서 2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까지 발생, 리스크 관리는커녕 기본적인 내부통제 시스템마저 붕괴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경태 의원은 "조합원들이 평생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이 부실 대출로 허공에 사라질 심각한 위기"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중앙회가 감독 책임을 방기한 사이 부실 시한폭탄이 터지기 직전이다.

산림조합은 종합감사 전까지 부실조합 정상화 및 중앙회 감독기능 전면 쇄신 방안을 즉각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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