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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22대 국회 의결 감사요구안 91%가 민주 단독처리
22대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 감사요구안의 90% 이상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에선 4년간 12건에 그쳤던 국회 감사요구안이 이번 국회에선 1년 반 만에 45건이 의결되며 정쟁의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감사원과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회가 요청한 감사요구안은 총 57건으로 이 중 45건(78.9%)이 22대 국회에서 의결됐다.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7건이었던 것이 지난해엔 21건, 올해 상반기엔 24건으로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약 1년 반 만에 21대 국회 때 의결된 감사요구안 건수의 4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의결된 45건의 감사요구안 중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건은 전체의 91%(41건)에 달한다. 지난해엔 21건 중 17건이, 올해는 24건 전체가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렇게 의결된 국회 감사요구안을 살펴보면 감사 내용 또한 민주당이 주도해 제기했던 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신),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부실 관저 공사 등에 집중됐다.
이번 국회 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감사요구안이 의결됐는데 대부분이 방통위와 이진숙 전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류희림 전 위원장 관련 건이었다. 운영위원회(9건)에서는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 관저 공사 예산 편성 및 집행 적정성에 감사 요구가 집중됐다.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감사요구안을 정쟁에 활용하는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