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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 군대?…군인·군무원 대민범죄 5년간 7000건 넘어
군 장병들의 민간인 상대 범죄가 최근 5년 사이에 7000건을 넘어 국방부가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육·해·공군 검찰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군에서 대민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적발된 인원은 7023명(입건 기준)에 달했다.
적발된 인원을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503명에서 2022년 2080명으로 증가했다. 2023년에는 1622건, 2024년 1261건, 2025년(8월까지) 557건으로 2022년 대비 하락 추세를 보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교통범죄'가 2106명(29.98%)으로 가장 많았다. △폭력범죄 2052명(29.21%) △사기·공갈 1217명(17.32%) △성범죄 954명(13.58%) 순이었다.
대민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적발된 인원을 신분별로 보면 △준·부사관 2870명(40.86%) △병사 2749명(39.14%) △장교 957명(13.62%) △군무원 437명(6.22%)으로 나타났다.
군대별로는 육군에서의 대민범죄 건수가 가장 많았다. 육군의 대민범죄 적발 인원은 5060명으로 전체의 72.04%에 달했다. 이외에도 △해군 1154명(16.43%) △공군 594명(8.45%) △검찰단 215명(3.06%) 순이었다.
박준태 의원은 "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군 전체의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국방부는 체계적인 범죄 예방과 인성 교육을 강화해 장병 기강을 바로 세우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