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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세 이상 고령농 스마트팜 도입률 10%대 불과, 정부 지원 정책 실효성 도마 위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기술·데이터 교육 등 고령층 맞춤형 대책 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이 17일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스마트팜 보급 사업이 전체 농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고령 농업인들을 외면한 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70세 이상 농업인은 전체 농가의 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스마트팜 도입률은 시설원예 10.7%, 축산 10.3% 등 10%대에 불과해, 농업 현장의 고령화 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단순 초기 투자비용만이 아니었다.
고령농들이 스마트팜 도입을 주저하는 진짜 이유는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과 ‘데이터 활용 역량 부족’ 등 디지털 장벽 때문이었다. 실제 관련 조사에서 고령농들의 95%가 스마트팜 미도입 이유로 ‘기술 이해 부족’, ‘문제 발생 시 대응 어려움’ 등을 꼽았다. 돈이 있어도 기술을 몰라 스마트팜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경태 의원은 “농업인 절반이 넘는 어르신들이 기술의 벽 앞에서 소외되는 스마트팜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탁상행정이 우리 농촌의 미래를 위협하고, 결국 국민 밥상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고령 농민들이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사업과 예산 편성을 강력히 촉구했다”면서, “다음 종합감사 전까지 실효성 있는 ‘고령농 맞춤형 스마트팜 지원 대책 로드맵’을 반드시 제출받아 모든 농업인이 혜택받는 포용적 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