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김민전 의원, 교육시설안전원 제출 자료 공개
"사후보상 벗어나 선제 관리 체계 전환해야"
학교 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최근 4년간 4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만 776억원에 달했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학교 시설 안전사고는 총 3845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05건, 2022년 937건, 2023년 892건, 2024년 1169건, 2025년 541건이다.
지자체별 학교시설 안전사고 건수는 경기가 9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08건, 경남 317건, 충남 309건, 전남 278건, 강원 228건, 부산 218건, 경북 180건, 인천 167건, 전북 129건, 대전 121건, 울산 115건, 충북 114건, 광주 108건, 제주 107건, 대구 64건, 세종 24건 순이다.
주요 사고 사례를 보면 올해 충남 한 중학교에서 강풍에 철제 그물망이 전도되면서 학생이 전치 16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2023년 전남의 한 교육시설에서는 현관문 결함으로 학생이 아킬레스건 손상을 입었고 지난해 강원에서는 학교 운동장 자연침하로 단차가 생긴 부분에 학생이 걸려 넘어지면서 뇌진탕 소견을 받았다. 지난해 충북에서도 한 학생이 배수로 덮개가 벌어진 틈으로 다리가 빠지면서 부상을 당했다.
이 기간 공제급여 등 피해 보상액은 776억원이었으며 사고 1건당 평균 피해액은 약 2020만원이다.
김 의원은 "교육시설 안전은 단순한 보수나 보상이 아니라 학생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사후보상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경보와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시설안전원이 공제보상 중심 역할에만 머물지 말고 시설 사고 원인 분석과 위험도를 예측할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학교시설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위험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예방형 안전투자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