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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국감 자료
2000년부터 폐교한 대학은 22개에 이르지만, 대부분이 매각되지 못하고 방치되면서 사회적 비용만 늘어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국회에서 2025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다. 김민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예술대가 2000년 폐교한 뒤 25년 6개월째 가장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다. 명신대는 폐교 후 13년 6개월, 선교청대는 13년간 매각하지 않고 있다. 2000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이상 방치된 대학만 8개 대학이며, 10년 미만 방치된 대학도 8개이다.
폐교 후에도 매각하지 않고 방치되는 대학이 늘면서 관리 비용도 불어나고 있다. ‘최근 3년 폐교대학별 연간 유지관리비’에 보면 계약신학 대학원대의 3년 유지관리비는 3억 1천 1백여 만 원, 대구외국어대는 3억 1천 7백여만 원, 서해대는 9억 5천 5백여만 원이며, 서남대는 무려 59억 6천 9백여만 원이 소요되고 있다. 폐교 대학의 청산(매각) 지연 사유는 모두 ‘매수자 부재’였다.
김민전 의원은 “교육부가 소유자 문제만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지역은 슬럼화되고 자산은 부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효적 청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