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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기자 4만 명 … 요원 1인당 담당자수 362.8명으로 증가” 대기자 수 급증에 서비스 공급 부족 우려 … 응급관리요원 업무 과중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이용자 수가 27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대기자 수가 4만여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용자 수 대비 응급관리요원은 766명에 불과해, 요원 1인당 362.8명을 담당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 2013년부터 시작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대상자는 2025년 기준 노인 265,227명, 장애인 12,734명으로 2020년 대비 각각 615%, 7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대상가구) 누적 현황
(단위: 명)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6월 | ||||||
노인 | 장애인 | 노인 | 장애인 | 노인 | 장애인 | 노인 | 장애인 | 노인 | 장애인 | 노인 | 장애인 | |
계 | 37,090 | 1,417 | 95,668 | 3,605 | 159,602 | 8,253 | 227,328 | 11,478 | 256,105 | 12,400 | 265,227 | 12,734 |
서울 | - | 522 | - | 986 | - | 1,328 | - | 1,815 | - | 1,981 | - | 2,058 |
부산 | 2,561 | 11 | 3,939 | 18 | 8,756 | 905 | 14,414 | 1,071 | 16,982 | 1,061 | 17,435 | 1,048 |
대구 | 1,819 | 233 | 3,252 | 261 | 6,510 | 703 | 11,508 | 937 | 12,469 | 930 | 12,989 | 940 |
인천 | 1,029 | 221 | 1,330 | 305 | 1,387 | 425 | 2,901 | 529 | 5,063 | 591 | 5,294 | 597 |
광주 | - | - | 2,822 | 4 | 4,329 | 293 | 6,760 | 516 | 6,936 | 499 | 6,831 | 490 |
대전 | 2,460 | 6 | 5,209 | 109 | 5,935 | 369 | 7,982 | 527 | 9,106 | 547 | 9,323 | 543 |
울산 | 404 | 48 | 1,401 | 213 | 2,736 | 218 | 4,997 | 332 | 5,875 | 357 | 5,961 | 353 |
세종 | 885 | 6 | 985 | 23 | 1,064 | 28 | 1,300 | 42 | 1,503 | 54 | 1,516 | 59 |
경기 | 2,859 | 156 | 12,271 | 693 | 20,923 | 1,295 | 28,792 | 1,621 | 31,779 | 1,915 | 34,656 | 1,975 |
충북 | 1,584 | 1 | 6,522 | 159 | 9,165 | 379 | 11,895 | 463 | 13,079 | 490 | 13,835 | 518 |
충남 | 3,627 | 2 | 10,792 | 275 | 13,240 | 343 | 18,210 | 518 | 21,913 | 547 | 22,524 | 549 |
전남 | 6,333 | 14 | 18,413 | 62 | 25,817 | 301 | 33,007 | 432 | 35,404 | 489 | 36,137 | 522 |
경북 | 4,517 | 187 | 6,904 | 193 | 15,121 | 299 | 20,566 | 510 | 21,738 | 517 | 22,113 | 525 |
경남 | 3,678 | 9 | 7,085 | 14 | 11,873 | 354 | 18,766 | 589 | 21,673 | 698 | 22,543 | 812 |
제주 | - | - | 617 | 158 | 1,751 | 356 | 2,972 | 403 | 3,707 | 386 | 3,743 | 377 |
강원 | 3,602 | 1 | 7,734 | 13 | 15,146 | 209 | 21,121 | 372 | 24,871 | 451 | 25,039 | 458 |
전북 | 1,732 | - | 6,392 | 119 | 15,849 | 448 | 22,137 | 801 | 24,007 | 887 | 25,288 | 910 |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백종헌 의원실 재구성
❍ 만 65세 이상 소득기준 폐지일(2024년 4월) 이후 서비스를 신청하고도 서비스 이용하지 못하는 대기자만 2025년 6월 35,332명, 7월 37,180명, 8월에는 40,661명에 달했다.
- 각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8,831명으로 가장 많은 대기자를 기록했으며, 부산4,125명, 경남이 4,275명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208명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를 보였지만, 여전히 대기자가 존재한다.
<표2>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월별 대기 현황 (전국 및 시도별)
구 분 | 2025년 | ||
6월 | 7월 | 8월 | |
계 | 35,332 | 37,180 | 40,661 |
서울 | 146 | 185 | 208 |
부산 | 3,925 | 3,908 | 4,125 |
대구 | 1,683 | 1,724 | 1,724 |
인천 | 151 | 157 | 157 |
광주 | 1,298 | 1,596 | 1,623 |
대전 | 1,286 | 1,234 | 1,402 |
울산 | 1,241 | 1,143 | 1,181 |
세종 | 21 | 34 | 28 |
경기 | 6,607 | 6,607 | 8,831 |
강원 | 1,120 | 2,142 | 2,153 |
충북 | 2,449 | 2,569 | 2,904 |
충남 | 1,816 | 2,032 | 2,014 |
전북 | 3,157 | 3,304 | 3,344 |
전남 | 3,346 | 4,275 | 4,275 |
경북 | 0 | 13 | 23 |
경남 | 4,902 | 3,681 | 3,962 |
제주 | 2,184 | 2,576 | 2,707 |
자료: 보건복지부, 백종헌 의원실 재구성
※ 대기자는 노인·장애인 등 대상자 구분 없이 지역센터별로 수기 관리 중이며, ’25.6월 이전 월별 대기자 수는 확인 불가
❍ 많은 사람들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응급관리 요원들의 업무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있다. 지자체 응급관리요원 1인당 담당 인원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평균 요원 1인당 담당 인원수는 362.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별로 인력 배치의 차이가 있으나 2022년 대비 요원 1인당 담당 인원수가 120명 이상 증가한 것이며, 이에 따라 요원 1인당 담당 대상자 수가 많고 응급관리 요원수는 부족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표3> 지자체별 응급관리요원 1인당 담당 인원수 통계
(단위: 명)
시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8월 | ||||
응급 관리 요원수 | 요원1인당 담당인원수 | 응급 관리 요원수 | 요원1인당 담당인원수 | 응급 관리 요원수 | 요원1인당 담당인원수 | 응급 관리 요원수 | 요원1인당 담당인원수 | |
계 | 696 | 241.2 | 696 | 343.1 | 766 | 350.5 | 766 | 362.8 |
서울 | 31 | 42.8 | 29 | 62.6 | 8 | 247.6 | 8 | 260.9 |
부산 | 38 | 254.2 | 38 | 407.5 | 47 | 383.9 | 47 | 390.7 |
대구 | 25 | 296.5 | 25 | 497.8 | 34 | 394.1 | 34 | 409.2 |
인천 | 14 | 129.4 | 14 | 245.0 | 18 | 314.1 | 18 | 326.3 |
광주 | 15 | 308.1 | 16 | 454.8 | 20 | 371.8 | 20 | 361.5 |
대전 | 21 | 300.2 | 22 | 386.8 | 26 | 371.3 | 26 | 382.7 |
울산 | 13 | 227.2 | 13 | 409.9 | 16 | 389.5 | 16 | 392.6 |
세종 | 5 | 218.4 | 5 | 268.4 | 5 | 311.4 | 5 | 315.2 |
경기 | 88 | 252.5 | 88 | 345.6 | 101 | 333.6 | 101 | 363.6 |
충북 | 36 | 265.1 | 36 | 343.3 | 40 | 339.2 | 40 | 358.2 |
충남 | 62 | 219.1 | 62 | 302.1 | 66 | 340.3 | 66 | 349.1 |
전남 | 96 | 272.1 | 96 | 348.3 | 108 | 332.3 | 108 | 339.8 |
경북 | 57 | 267.0 | 57 | 369.8 | 61 | 364.8 | 61 | 374.5 |
경남 | 53 | 230.7 | 53 | 365.2 | 60 | 372.9 | 60 | 387.2 |
제주 | 10 | 210.7 | 10 | 337.5 | 12 | 341.1 | 12 | 355.5 |
강원 | 71 | 216.3 | 71 | 302.7 | 73 | 346.9 | 73 | 346.2 |
전북 | 61 | 267.2 | 61 | 376.0 | 71 | 350.6 | 71 | 370.0 |
자료: 보건복지부, 백종헌 의원실 재구성
* 대상자는 노인과 장애인을 합한 숫자로 계산
❍ 또한, 응급관리요원은 평상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야간이나 휴일에도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할 경우 즉시 출동하여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자체별 안전 확인 방문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총 154,472건, 2025년 6월 기준 111,117건으로 나타났으며, 단순 환산해도 지난 한 해 동안 응급관리요원 1인당 평균 20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된다.
<표4> 지자체별 안전 확인 방문현황
(단위: 건)
시도 | 2024년 | 2025. 6월 |
계 | 154,472 | 111,117 |
서울 | 990 | 715 |
부산 | 14,499 | 10,705 |
대구 | 10,536 | 12,706 |
인천 | 4,085 | 2,520 |
광주 | 2,302 | 1,675 |
대전 | 5,844 | 1,936 |
울산 | 2,575 | 1,877 |
세종 | 3,730 | 2,122 |
경기 | 14,354 | 9,632 |
충북 | 3,358 | 2,716 |
충남 | 16,998 | 17,986 |
전남 | 17,615 | 9,495 |
경북 | 9,826 | 5,876 |
경남 | 19,781 | 13,704 |
제주 | 1,393 | 783 |
강원 | 22,004 | 12,287 |
전북 | 4,582 | 4,382 |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백종헌 의원실 재구성
* 지역별ㆍ연도별 이력 데이터는 '24년부터 디지털돌봄시스템에 적재됨
❍ 백종헌 의원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중요한 안전망으로 신청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제공될 수 있도록 추가 인력 배치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