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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ㆍ재학대 모두 늘었다...5년간 피해자 3만 4천명 넘어 - 5년 평균 매일 18.6건씩 노인학대 발생, 피해 노인 9명 중 1명꼴 재학대 경험 |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노인학대 사례가 2024년 7,167건으로 증가했으며, 재학대의 경우 피해 노인 9명 중 1명꼴로 학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인학대 사례가 2020년 6,259건에서 7,167건으로 908건(14.5%) 증가했다.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합계 | ‘20년 대비 ’24년 증감률 |
학대사례 | 6,259 | 6,774 | 6,807 | 7,025 | 7,167 | 34,032 | 14.5% |
자료 : 보건복지부(백종헌의원실 재구성)
*소수점 둘째 자리 반올림
❍ 학대 발생 장소별 분포를 보면 가정 내 학대가 전체 학대사례의 약 88%를 차지하며 절대적 우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5년간 통계에서 강정 내 학대 비율은 콘 변동 없이 유지되는 가운데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연도별 노인학대 발생장소]
(단위: 건,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합계 | ‘20년 대비 ’24년 증감률 |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
가정 내 | 5,505 | 88.0 | 5,962 | 88.0 | 5,867 | 86.2 | 6,079 | 86.5 | 6,323 | 88.2 | 29,736 | 14.9 |
노인생활시설1) | 521 | 8.3 | 536 | 7.9 | 662 | 9.7 | 571 | 8.1 | 595 | 8.3 | 2,885 | 14.2 |
노인이용시설2) | 92 | 1.5 | 87 | 1.3 | 52 | 0.7 | 108 | 1.5 | 52 | 0.7 | 391 | △43.5 |
병원3) | 37 | 0.6 | 62 | 0.9 | 86 | 1.3 | 115 | 1.6 | 66 | 0.9 | 366 | 78.4 |
공공장소4) | 39 | 0.6 | 54 | 0.8 | 51 | 0.7 | 64 | 0.9 | 61 | 0.9 | 269 | 56.4 |
기타 | 65 | 1.0 | 73 | 1.1 | 89 | 1.3 | 88 | 1.3 | 70 | 1.0 | 385 | 7.7 |
계 | 6,259 | 100 | 6,774 | 100 | 6,807 | 100 | 7,025 | 100 | 7,167 | 100 | 34,032 | 14.5 |
자료 : 보건복지부(백종헌의원실 재구성)
1) 노인생활시설 : 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
2) 노인이용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3) 병원: 병·의원, 요양병원 등
4) 공공장소: 식당, 길거리, 사우나 등
❍ 재학대 문제 또한 해소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0년 피해자의 재학대 발생 건수는 614건이었지만, 2024년에는 812건이 발생해 32%가량 증가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노인학대 피해자 중 평균 약 11%가 재학대를 당했다. 즉 5년간 학대 피해 노인 9명 중 1명꼴로 학대를 반복적으로 받은 것이다.
[연도별 노인 재학대 현황]
(단위: 건,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합계 | 평균 | ‘20년 대비 ’24년 증감률 | |
학대사례 | 6,259 | 6,774 | 6,807 | 7,025 | 7,167 | 34,032 | 6,806 | 14.5 | |
재 학 대 | 건수 | 614 | 739 | 817 | 759 | 812 | 3,741 | 748 | 32.3 |
비율 | 9.8 | 10.9 | 12.0 | 10.8 | 11.3 | - | 10.9 | 1.5 | |
자료 : 보건복지부 2024 노인학대 현황보고서(2025) (백종헌의원실 재구성)
❍ 이 중에서도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재학대의 94% 이상을 차지해 피해 노인 대부분이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가 반복적으로 경험했으며, 학대유형별 재학대 건수가 전체 재학대 건수보다 많은 것을 통해 한 피해자가 두 가지 이상의 학대를 동시에 당한 사례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대유형별 재학대 사례 현황]
(단위: 건, %)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합계 | ‘20년 대비 '24년 증감률 |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건수 | 비율 | |||
신체적 학대 | 411 | 43.2 | 499 | 43.6 | 559 | 43.3 | 494 | 42.7 | 531 | 44.2 | 2,494 | 29.2 |
정서적 학대 | 454 | 47.7 | 556 | 48.6 | 641 | 49.7 | 573 | 49.6 | 606 | 50.5 | 2,830 | 33.5 |
성적 학대 | 4 | 0.4 | 9 | 0.8 | 5 | 0.4 | 6 | 0.5 | 6 | 0.5 | 30 | 50 |
경제적 학대 | 31 | 3.3 | 28 | 2.4 | 41 | 3.2 | 45 | 3.9 | 26 | 2.2 | 171 | △16.1 |
방임 | 42 | 4.4 | 32 | 2.8 | 27 | 2.1 | 30 | 2.6 | 19 | 1.6 | 150 | △54.8 |
자기 방임 | 8 | 0.8 | 18 | 1.6 | 14 | 1.1 | 8 | 0.7 | 11 | 0.9 | 59 | 37.5 |
유기 | 1 | 0.1 | 2 | 0.2 | 3 | 0.2 | 0 | 0 | 2 | 0.2 | 8 | 100 |
합계 | 951 | 100 | 1,144 | 100 | 1,290 | 100 | 1,156 | 100 | 1,201 | 100 | 5,742 | 26.3 |
자료 : 보건복지부(백종헌의원실 재구성)
*노인학대는 2가지 이상의 학대유형이 동반되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체 노인학대 통계 수치와 차이가 있음
❍ 백종헌 의원은 “노인학대 건수가 증가하고 재학대 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현 제도가 피해 노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는 재학대를 비롯한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