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쓴 돈보다 안 쓴 돈이 더 많다”
업무분담지원금, 난임치료휴가 집행률 10%도 못 미쳐
업무분담지원금 집행률 8.7%, 난임치료휴가 0.6% 불과
김형동 의원,“기업과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필요”
직장 내 육아휴직자 발생 시 업무 공백을 메우겠다며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업무분담지원금 제도가 2년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저출산 해법의 일환으로 올해 도입된 난임치료휴가제도 역시 집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무분담지원금의 집행률은 지난해 13.6%, 올해(8월말 기준) 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목표인원 5,940명 중 910명만 지원받아, 계획액 23억 7,600만원 가운데 3억 2,300만원만 집행됐다.
올해 역시 목표인원 24,936명 중 5,839명만 지원받으며 계획된 352억 3,500만원 중 30억 6,100만원만 쓰였다.
현장에서는 저조한 집행률의 원인으로 낮은 참여 유인과 행정 부담이 지목된다.
대체 인력을 지정하고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에 비해, 정부가 제공하는 월 최대 20만원의 보조금이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난임치료휴가제도는 실집행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총 예산 73억 9,400만원 중 8월 말 기준 실제 집행액은 4,800만원에 불과해, 집행률은 고작 0.6%였다.
지원인원도 목표 4만 5,994명 중 346명에 그쳤다.
김 의원은“고용노동부가 육아와 출산 지원을 외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집행률이 10%도 안되는 제도라면 제도상 구조적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여주기식 예산 편성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과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