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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2025 국정감사
‘국민 정보는 방치, 공공예산은 사적 소비… 관리 안 되는 교육기관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800만 명 개인정보를 단 5명이 관리 — 서버 절반 노후화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보다 3배 높은 사무총장 업무추진비 — 감사 ‘0건’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교육위원회)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 및 서버 노후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등 교육부 산하기관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한쪽은 해킹에 무방비하고, 다른 쪽은 예산을 사적으로 쓰고 있다”며 “운영이 아니라 관리의 실패를 짚겠다”고 밝혔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K-MOOC, 학점은행제 등 13개 시스템을 통해 8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전담 인력은 5명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해킹 시도는 351건에 달했고, 서버 절반 이상이 내구연한(7년)을 초과한 상태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복구가 불가능하다”며 “노후 서버 교체와 클라우드 이중화 등 예방 중심 보안체계 전환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회장(1,200만 원)보다 세 배 높은 연간 3,60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무총장에게 배정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예산 한도를 초과 집행했음에도 감사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만 원 이하 카페 결제 등 개인적 소비 패턴이 다수 확인됐음에도 최근 5년간 “부정사용 0건”으로 회신한 점도 문제로 지적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감사가 형식화된 구조에서 투명성은 존재할 수 없다”며 “예산 통제장치와 독립 감사체계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