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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열악한 근무환경에…초급 군무원 軍 떠난다
최근 5년간 초급 군무원의 ‘퇴직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군무원 의원면직자 3854명 중 초급 군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95%에 달하는 것. 특히 이 같은 초급 군무원 탈출 움직임은 육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무원 의원면직 수는 3854명이었는데 이중에서 초급 군무원(7~9급, 다군)이 95%인 36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으로 군을 나가는 군무원의 수 상당수가 초급 군무원에 집중된 것.
초급 군무원의 의원면직 수 역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박 의원에 따르면 초급 군무원의 의원면직률은 2021년 대비 지난해 65% 증가했다. 2021년엔 594명이었던 것이 2022년 852명, 2023년 1049명, 지난해 906명, 올해는 올 6월 기준 309명이었다.
이 같은 퇴직 움직임은 특히 육군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급 군무원 의원면직 중 2658명으로 72.%를 차지했고, 국직 423명(11.5%), 공군 262명(7.1%), 해군 231명(6.3%), 해병대 91명(2.4%) 순이었다.
초급 군무원의 높은 면직률의 배경으로는 열약한 근무환경 등이 꼽힌다. 특히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들은 주거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격오지 등에 근무하는 군무원 1783명 중 598명(33.5%)만이 군이 지원하는 주거 시설에 입주해 있었다.
박준태 의원은 “군무원은 군인들이 작전과 전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격오지 근무에도 불구하고 주거 지원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젊은 군무원들이 조직을 떠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 장병 여건개선 기조에 발맞춰 군무원에게도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주거와 복지 분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초급 군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국방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