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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 알아본다?
서범수 의원, 이재명 정부의 측근·동기 인사 참사,
스스로 주장한 성취예측모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지적
중국과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제도 개선도 촉구
국민의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울산 울주군)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자신의 저서와 강연에서 강조한 ‘과학적 인사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최 처장은 과거 『성취예측모형』에서 ‘역량 검증 없이 선별된 인사는 낮은 생산성과 인사 참사를 불러오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단언했다”며,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바로 그런 밀실·측근 인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또 “자신의 저서에서는 ‘밀실 인사는 낮은 생산성과 인사 실패로 이어진다’고 썼던 사람이, 지금은 그 밀실 인사를 ‘유능한 인사’로 미화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참사는 최동석 처장이 만든 실패한 이론으로 합리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른바 ‘만사현통’으로 불리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실세 논란도 지적했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성남라인을 중심으로 밀실 인사를 했다는 풍문이 있다며 답변을 요구하자, 최 처장은 상세한 인과관계를 파악하지 않고는 평가하지 않는다며 회피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들이 정부 요직을 독식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서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조원철 법제처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위철환 중앙선관위원, 차지훈 주UN대사 등 7명이 핵심 요직을 맡고 있다” 이어 “대통령실 민정·법무·공직기강·국정원 등 주요 공직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단 출신이 포진해 있다”며 꼬집었다.
이어 “개인적인 연줄과 학연 지연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선발된다. 어떤 능력이나 검증이 되어서 임명이 되나’라고 질문하자 최 처장은 “유능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을 알아본다”고 답변했다. 이에 서의원은 최 처장의 발언을 강하게 질타하며, 인사전문가가 할 발언이냐고 지적했다.
■ 선거권의 상호주의 원칙으로 제도 개선해야
서범수 의원은 이어 외국인 투표권 문제를 지적하며 선관위에 ‘상호주의 원칙’ 복원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중국·일본 등에서 투표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영주권만 있으면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며 “이는 주권 평등과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바로 ‘상호주의 확보’였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과 중국은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또한 “일각에서 이를 ‘혐오’나 ‘혐중’이라 하지만, 이는 차별이 아니라 상호주의 복원 문제”라며 “국민의 참정권이 해외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마지막으로 “선관위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느냐”며 “국민 역차별이 지속되는 현행 제도를 손보는 것이 선관위의 책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