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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2025 국정감사 미리보기
‘교육부의 방관이 만든 붕괴 … 관리 부실이 현장을 무너뜨리고 있다’
‘국가 인재정책의 근간부터 데이터 관리까지, 교육행정의 무기력한 현주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교육위원회)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폐교대학 장기 방치, ▲학점은행제 제재 실효성, ▲인재유출 및 통계관리 부재, ▲국내 석학제도 미비, ▲교육분야 개인정보 유출 대응 등 교육부의 전반적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번 국감은 제도는 존재하지만 작동하지 않는, 이른바 ‘무기능 행정’의 민낯을 짚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먼저, 전국 20여 개 폐교대학 중 상당수가 10년 이상 방치된 채 흉물로 남아 있는 실태가 도마에 오른다. 광주예술대는 25년 넘게, 명신대·건동대·한민학교 등은 10년 이상 청산이 지연되고 있으며, 서남대의 경우 최근 3년간 관리비로만 59억 원이 투입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소유자 문제만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지역은 슬럼화되고 자산은 부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효적 청산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점은행제의 벌점제도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5년간 동일한 위반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 제재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수업운영 부적정’과 ‘성적관리 부실’ 등 중대한 학사위반조차 경미하게 처리되고 있어, 사실상 제재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학점은행제가 국민 신뢰를 잃은 이유가 “관리·감독 부실이 구조화된 결과”라며, 제도 전면 재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 인재유출 문제도 핵심 질의로 다뤄진다. 서울 주요 10개 대학 중 단 3곳만 교수 이직 현황을 제출하는 등, 교육부가 기본 통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공립대의 해외 이직 현황도 일부 대학·학과 단위로만 파악되어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가 사실상 부재하다. 김 의원은 “통계조차 없는 인재정책은 방향 없는 정책”이라며, 체계적 인재관리 시스템 구축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석학 관리제도의 미비도 도마 위에 오른다. 정년(65세) 이후 연구비와 공간 지원이 단절되면서 석학들이 연구와 후학양성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석좌교수 제도’는 취지는 타당하나 구체적 설계가 부족해 실효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해외 주요국이 석학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관리하는 반면, 우리는 정년과 함께 지식을 퇴직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장기 연구지원 체계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끝으로 교육분야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대응 부실도 주요 질의 대상이다. 최근 5년간 교육분야에서 573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지만, 동일 기관의 ‘미흡’ 평가가 반복되고 있다. 정보보호 예산은 늘었지만 전담인력은 5명 내외에 불과해, 여전히 사후대응 중심의 구조에 머물러 있다. 김 의원은 “AI시대에 아직도 수동적 대응에 머무르는 것은 심각한 관리 실패”라며, 예방 중심의 정보보호 체계 전환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민전 의원은 “폐교대학 방치, 제재 부실, 인재유출, 석학 방기, 개인정보 유출 이 다섯 가지는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지 않는 교육부’라는 공통된 문제의 결과”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부가 책임 있는 관리부처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