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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김민전 의원, "공교육의 균형 회복 위한
질의에 집중할 것"
·학생마다 성취를 모두 다른 문장으로 기록?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과중 행정 조명
·특수교육·문항거래·유괴미수사건·파업 급식피해 등 … 공교육 신뢰 회복 대책 촉구
·친여일색 <통일교육지도사> 발급단체들, 교육청 위탁 단체들의 정치활동 실태 공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오늘 14일(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주요 피해사례들을 되짚고, 공교육의 균형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교육부에 집중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중한 행정으로 교원의 교육활동권 침해▲대한민국 특수교육 사각지대 조명 ▲학생안전 강화 ▲공교육의 정치화 등 교육현장의 주요 위기들을 핵심 질의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첫째, 김 의원은 교육청의 과도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요구로 전국 초등교사들이 겪고 있는 행정부담 사례들을 보여주고 교원들의 입장을 대변해 제도개선을 주문할 예정이다. 이번 질의를 위해, 「초등교사노조」와 「대한초등교사협회」두 교원노조가 설문조사 및 현장제보 자료를 제공하였다.
둘째, 올해 4월 발생한 청주 특수교육학생 흉기난동 사건과 작년 10월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을 돌아보며, 특수교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특수교육학생들의 정서관리대책 등 대한민국 특수교육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하고 교육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셋째, 올해 2월 감사원이 적발한 문항거래 비위 교원 총 249명 중 징계가 완료된 교원이 단 10명(25.8.17 기준)에 불과한 현황을 지적하며, 교육청들의 느슨한 징계 처리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질타할 예정이다. 특히 신임 교육부 장관에게 사교육 카르텔 비위교원들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주문한다.
넷째, 올해 8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서대문구 초등생 유괴미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서울교육청 대응 과정을 검토하고, 나아가 교육부에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과 역할 확대 검토를 요청한다. 또한 최근 캄보디아 韓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을 통해 해외연수·취업·인턴십 등으로 출국하는 국내 대학생들이 해외 범죄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조명하고, 교육부에 안전예방 교육 강화를 당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교육현장의 정치화와 이념편향 방치를 단호히 비판한다. ▲<통일교육지도사>를 발급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친여 편향성, ▲교육청들의 교육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민간단체와 사기업 대표자들의 좌편향 정치이력, ▲작년 9월 24일 김 의원이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지적한 해냄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 좌편향 서술 사례들을 국정감사장에서 소개한다. 김 의원은 교육이 이념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강조하고 교육부의 즉각적인 실태 점검과 개선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