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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아이들 식탁 위협하는 급식 위반,
관리·감독 강화 시급
· ‘21~25년 8월, “어린이집 급식 위반 1,699건…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쳐
· 김민전 의원, “교육부가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시설까지 예방 중심의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해야”
영유아기 급식은 아이들의 성장과 건강의 핵심이지만, 어린이집에서의 위생·안전 관리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급식 위반 건수는 1,699건에 달했으며, 이 중 98%가 ‘시정명령’ 수준에 그쳐 실효성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적발된 급식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유통기한 경과 원료·상품 사용·보관 1,203건 ▲기타 급식관리 위반 279건 ▲식단표 미준수 99건 ▲상한 제품 사용·보관 88건 ▲음식물 재사용 30건으로 집계됐다.
운영 유형별로는 민간어린이집 690건, 가정어린이집 778건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반면 국공립 129건, 사회복지법인 52건, 직장 어린이집 24건, 법인단체 등 19건으로 나타나, 소규모 민간·가정 시설에서 위반 사례가 집중됐다.
올해 식중독 의심 사례도 보고됐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8개 어린이집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됐으며, 일부 시설에서는 빵류 완제품 섭취 후 살모넬라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노로바이러스는 비세균성 급성위장염을, 살모넬라균은 달걀·가금류·육류 등을 통해 감염돼 고열·복통·구토·설사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어서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총 1,291건 중 1,268건(98%)이 시정명령으로, 과징금 12건·운영정지 6건·개선명령 2건·기타 2건에 불과했다. 운영정지 처분 6건은 모두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김민전 의원은 “어린이집 급식의 위생과 안전은 단순한 관리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며, “교육부가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시설까지 예방 중심의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