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정감사] 우리나라 교실, 구글 없으면 수업 못 할 지경
·부산, 자체 LMS에 3년간 70억 투입, 전체 초중고 학급 약 45% 구글 사용
·김민전 의원, “국내 LMS 품질 제고·통합 LMS 제공 등 대책 마련해야”
국내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LMS(학습관리시스템)에서 ‘구글 클래스룸’이 차지하는 비중이 1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교 230,369학급 중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는 학급은 36,603개로 15.8%에 달했다.
시도별로 보면 부산이 13,200학급 중 5,900학급으로 44.7%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36.4%)·인천(31.6%)·전북(24.3%)·대전(21.9%)·충남(21.7%)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초등학교는 3.9%의 학급만이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하고 있지만, 중학교의 경우 25.4%, 고등학교는 28.7%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단계가 높아질수록 사용 비율이 점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LMS(학습관리시스템)’란 온라인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수업 진도 추적·공지사항·출석 체크·과제 제출 등의 기능이 있다.
‘구글 클래스룸’은 미국 기업인 구글 사의 클라우드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는 학급의 경우 학생들의 개인정보·학습 데이터 등은 그대로 구글의 서버에 저장된다.
따라서, 학생들의 데이터가 광고·마케팅·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생기고, 향후 개인정보 유출·교육 주권 침해·유료화 전환 시 비용 문제 등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부산·충북·충남·전남·경남의 6개 시도교육청은 자체 LMS를 서비스하고 있으나, 콘텐츠 부족·접속 오류 등으로 현장에서 사용에 불편을 겪거나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부산(BASS)·충남(마주온)·전남(전남메타스쿨)은 교육청 자체 LMS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 클래스룸 사용 학급(초·중·고) 비율이 평균을 상회하는 20~40%대의 높은 수치를 보였다. 6개 교육청이 최근 3년간(2023~2025) 자체 LMS에 투입한 예산은 528억 원이 넘는다.
김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가 해외 기업 서버에 저장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라며 “교육부가 국산 LMS의 품질 제고와 통합 LMS 서비스의 제공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