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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휴대폰 쥔 병사들… ‘5년간 1000억’ 도박장 된 軍 생활관
병영 내 불법 도박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3일 나타났다. 적발된 대부분은 병사들이었다. 2020년 7월 국방부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한 데다 병사 급여도 인상되면서 무리하게 도박을 하다가 파산하는 병사도 속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국방부와 각 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02명이었던 불법 도박 적발 인원이 2023년 443명, 2024년 478명으로 늘었다. 올해(2025년)도 7월까지 이미 232명이 적발됐다. 같은 기간 불법 도박 금액은 해마다 200억원 이상으로 5년간 불법 도박 규모가 1000억원을 넘어섰다.
도박에 연루된 장병 대다수는 병사였다. 보통 오후 6시 일과가 끝나면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 병영은 동기 10명이 개인 침대를 사용하는 ‘침대형 생활관’ 중심으로 운영돼 고참병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2021년 전체 도박 사범 402명 중 348명(86.6%)이 병사였고, 2022년 88.5%, 2023년 87.8%, 2024년 89.5%였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전체 232명 중 210명(90.5%)이 병사였다.
최근 들어서는 병사들의 도박 규모가 ‘고액화’되고 있다. 2023년 불법 도박 상위 3명의 도박 합계 금액은 58억8000만원(25%), 2024년에는 58억9000만원(26%)이었다. 올해는 상위 3명의 도박 금액이 85억9000만원으로 58%였다.
5년간 가장 많은 금액을 베팅한 건 해병대 상병이었다. 그는 2022년 불법 온라인 도박에 2억6065만원을 걸었다가 적발됐다. 2020년에는 해군 대위가 1억6500만원을, 올해 7월에도 해병대 상병이 1억9288만원을 도박으로 날렸다.
군사법원에 넘겨진 장병들에 대한 판결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육군 상병 1명이 도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해군 상병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준태 의원은 “최근 5년간 1000억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이 적발되고 그중 90%가 병사라는 것은 관리·감독 체계 붕괴를 보여준다”며 “병사들의 도박이 고액화·상습화되는 추세는 개인 일탈을 넘어 군 기강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