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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강압 수사 자행한 민중기 특검 책임 규명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은 14일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검의 강압 수사로 인해 공무원이 생을 스스로 마감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준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 개혁을 외치며 내세운 이유가 강압수사, 인권탄압 수사, 무분별한 압수수색 그리고 그것을 악용한 별건 수사 등인데 민주당이 만들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에서 이러한 악행들을 벌이고 있고, 그로 인해 사람이 죽었는데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고인이 수사받고 난 직후에 남긴 자필 메모가 있다"며, "거기에 특검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 했는지 낱낱이 기록돼 있으니 잘 살펴보고 이런 수사가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양평 공무원의 사망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민중기 특검이 관심을 갖고 상세히 본다고 하니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박준태 의원은 검찰 해체 이후 경찰이 상당 부분 수사를 책임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법무부의 통제 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에서 강압적으로 수사했다는 팀이 민중기 특검팀의 9팀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경찰 출신들로 이루어진 수사팀으로 알려져 있다"며, "누가 더 수사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문제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게 돼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준태 의원은 "경찰이 하는 수사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