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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 오토바이 보조금은 반대하던 김성환 장관,
중국산 태양광 보조금 지급은 문제없나
- 최근 5년간 국내로 수입된 태양광 패널의 99.5%는 ‘중국산’
2024년 중국산 태양광에 지급된 보조금 291억 원, 5년 만에 10배 급증
김형동 의원, “장관의 내로남불… 국내 태양광 산업은 중국산에 종속 중”
과거 중국산 전기 오토바이 보조금 지급을 강력히 반대했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정작 중국산 태양광에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현실에는 침묵하고 있어 정책 일관성 논란이 거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로 수입된 태양광 패널의 99.5%가 중국산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국산 태양광 패널 비중은 2020년 64.2%에서 2024년 41.6%로 급감한 반면, 중국산은 35.8%에서 58.4%로 치솟아, 국산 감소분(22.6%)을 중국산이 고스란히 잠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산 패널을 수입해 단순 조립만 해도 ‘국산’으로 인정받는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실제 시장에서 중국산 태양광 점유율은 공식 통계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태양광 산업이 중국산에 완전히 종속되는 구조로 전락하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RE100 정책 기조에 따라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75%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보조금이 시공업체에 직접 지급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시공업체가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수입·설치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산 태양광에 지급된 보조금은 291억 원으로, 2019년(29억 원) 대비 10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국내 태양광 제조업은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태양광 제조업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2.5%가, 매출액은 22.1%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면서, 국내 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김형동 의원은 “김성환 장관은 과거 중국산 전기 오토바이 보조금이 ‘수입업자 배만 불린다’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정작 지금 중국산 태양광에 막대한 보조금이 쏟아지는 현실에는 왜 침묵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이는 명백한 정책적 내로남불이며, 그 피해는 국내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이 국내 산업을 잠식하는 구조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결국 국내 태양광 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붕괴될 것”이라며 “즉각 국산 태양광 산업 보호와 기술 경쟁력 강화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