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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의 스포츠 독점중계, 국민의 시청권마저 침해
최근 5년간 주요 OTT요금 최대 70% 인상
- 현행 제도상 정부의 사전 관리·감독은 사실상 불가능해 국민부담만 커져가
-이상휘 의원 “현장과 연계된 실질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야”
최근 국내 주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들이 인기 스포츠 중계권을 앞다투어 확보하면서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은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OTT 플랫폼 간 독점 중계권 경쟁이 과열되면서 중계권료가 폭등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내 주요 OTT의 월 구독료는 최대 70% 이상 상승했으나 OTT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어 요금 인상 시 정부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단순 고지만 하면 되는 구조이기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OTT 플랫폼의 무분별한 요금 인상과 독점 경쟁으로 인해 저소득층·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스포츠 소외층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정부의 사전 관리나 감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으로 밝혀졌다.
OTT의 스포츠 중계 독점은 단순한 시장 경쟁을 넘어,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과 미디어 접근권을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비싼 요금과 복잡한 플랫폼 구조로 인해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중계권 변경에 따라 방송 채널이 자주 바뀌면서 스포츠 중계의 보편적 접근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휘 의원은 “OTT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동안, 정부는 OTT가 규제 대상이 아니라며 손을 놓고 있다” 고 지적하며, “OTT의 스포츠 독점중계 시장 논리 뒤에 숨은 방미통위의 무책임이 국민의 시청권 마저 침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통신요금제처럼 청소년·어르신·장애인 전용 요금제를 신설하는 등 최소한의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 국민 누구나 공평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8월 국내 OTT 시장에서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1위는 넷플릭스로 1475만 4108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0.3% 감소한 수치다. 이어 티빙이 756만 6389명(+1%)으로 2위, 쿠팡플레이가 729만 1114명(+5.8%)으로 3위를 차지했다. 4위는 웨이브(430만 3964명, -2.5%), 5위는 디즈니+(275만 8612명, +7.1%)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1. 주요스포츠 중계 OTT 월 구독료 현황
2. 주요 OTT 월 구독료 인상 현황
<참고자료>
1. 주요스포츠 중계 OTT 월 구독료 현황
OTT | 구독료 | 스포츠 | 리그 |
쿠팡 플레이 | 와우회원 9,900원 일반회원 16,600원 | 축구 | 프리미어리그 |
피파클럽월드컵 | |||
분데스리가 | |||
라리가 | |||
K리그 | |||
농구 | NBA | ||
기타 | F1 | ||
NFL | |||
스포티비 나우 | 베이직 9,900원 프리미엄19,900원 | 축구 | 챔피언스리그 |
유로파리그 | |||
세리에A | |||
야구 | MLB | ||
티빙 | 광고형 스탠다드 5,500원 스탠다드 13,500원 프리미엄 17,000원 | 야구 | KBO |
농구 | KBL | ||
기타 | UFC | ||
US오픈 | |||
애플TV | 애플TV 회원 19,000원 일반회원 22,000원 | 축구 | MLS |
2. 주요 OTT 월 구독료 인상 현황
OTT | 2020년 | 2025년 | 인상폭 |
유투브 프리미엄 | 8,690원 | 14,900원 | 71.5% |
넷플릭스 광고형 요금제 | 5,500원 | 7,000원 | 27.3% |
티빙 베이직 요금제 | 7,900원 | 9,500원 | 20.3% |
웨이브 | 13,900원(2022년) | 16,500원 | 18.7% |
디즈니플러스 스탠다드 | 9,900원 | 13,900원 (2023년프리미엄서비스) | 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