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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간판 바꾸는데 혈세 2.2억 낭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편으로 인한 현판 교체, 관인 제작 등 2억2천만원 소요예상
방미통위원장, 방미통위원, 사무처장 등의 부재로 대변인이 직무대리로 출석
-이상휘 의원 “진짜 미디어 정책 혁신은 빠지고, 이름과 간판만 바꾼 반쪽짜리 개편”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로 바꾸면서 사실상 아무 변화도 없는 ‘간판 교체 수준’에 불과한 개편에 정책은 실종되고 행정비용만 낭비됐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포항 남·울릉)은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로 개편하면서 국민혈세 2억2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타 법령 43개를 수정해야 하는 등 행정낭비를 지적했다.
방미통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처 명칭변경에 따라 사무실 재배치, 현판 교체, 관인 제작, 명패 교체 등에 약 2.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비용산출 과정을 계산한 정확한 금액이 아닌 추정치이며, 사무실 이사비용은 기관 간 협의에 따라 과기부에서 부담 예정이기에 그 투입되는 비용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미디어통신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총 43개의 타 부처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는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 모두 공석으로 국가 주요 감사 자리에 ‘대변인’이 직무대리로 출석하는 초유의 촌극이 벌어졌다. 헌법상 독립기구로서의 방미통위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방송 질서가 심각히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휘 의원은 “방미통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자리 재편”이라고 비판하며, “OTT. AI, 디지털 플랫폼 등 진짜 미디어 정책 혁신은 빠지고, 이름과 간판만 바꾼 반쪽짜리 개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결국 국민의 세금은 행정 문구를 고치는 데만 쓰이고, 방송통신 정책의 실질적 발전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짜 미디어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1. 방통위에서 방미통위로 수정되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 항목
2. 방통위에서 방미통위로 변경되면서 타 법령변경해야 되는 법안
<참고자료>
1. 방통위에서 방미통위로 수정되면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 항목
- 기관명 변경으로 인해 소요되는 예산 현황 (간판 등)
□ 방미통위 신설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약 2.2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사무실 재배치, 현판 교체, 사무공간 안내도 등 교체, 관인 제작, 개인별 명패 MI 교체 등
※ 비용산출 과정으로 정확한 금액이 아닐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 사무실 이사비용은 기관간 협의에 따라 과기부에서 부담 예정입니다.
2. 방통위에서 방미통위로 변경되면서 타 법령변경해야 되는 법안
□ 방통위에서 방미통위로 변경되면서 개정된 타 법령의 경우 총 43개로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