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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사 27.5%로 안락사보다 높아 '방치사' 확인, 미국 대비 9.2배 충격적 실태
- 위탁 비율 71.5% 공공 책무 민간 전가 지적... 동물 1마리당 구조·보호비 9,800원 '초저가 예산' 질타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장관이 직접 '운영체계 혁신 방안' 수립해 보고하라" 강력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14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유기동물 보호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동물보호센터가 사실상 **'죽음의 수용소'**로 전락했다며 강력히 질타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 혁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이 분석한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보호센터 입소 동물 106,824마리 중 46%인 49,080마리가 생을 마감했다. 이는 3년 연속 사망률이 상승한 수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안락사(18.5%)보다 '자연사'로 분류된 동물의 비율이 27.5%로 훨씬 높아 사실상 '방치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는 보호소 사망률이 11%에 불과한 미국과 비교할 때 자연사 비율이 9.2배 높은 참담한 결과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조 의원은 관리·감독이 어려운 위탁 운영 시스템과 터무니없이 부족한 예산을 지목했다. 전국 보호센터의 민간 위탁 운영영 비율은 71.5%에 달하며, 서울·부산 등 7개 광역시에는 직영 보호센터가 단 한 곳도 없는 등 공공의 책무를 방치했다.
또한, 동물 구조·보호에 직접 쓰이는 예산은 10.5억 원에 불과해 작년 구조 동물 수 기준 1마리당 약 9,800원에 그친다.
조경태 의원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농식품부는 공공 책무를 민간에 떠넘긴 결과로 수많은 동물이 차가운 보호소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장관이 오늘 지적된 문제에 대해 직접 책임지고, 실효성 있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체계 혁신 방안’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란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