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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까지 수출 20억불, 유니콘 30개 목표... 현실은 '뒷걸음질'
- "민간은 뛰는데 정부는 발목 잡아, 정책 대전환 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을)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푸드테크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도 관련 예산은 쥐꼬리만큼 편성하는 등 ‘헛구호’만 외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통해 2027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수출액 20억 불 달성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조경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목표 달성은 요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푸드테크 수출액은 2022년 5.4억 불에서 2024년 6.3억 불로 2년간 0.9억 불 증가에 그쳐, 현재 추세로는 2027년 목표치의 절반도 달성하기 어렵다. 유니콘 기업 육성 실적은 더욱 심각하다. 농식품부는 ‘아기유니콘’, ‘예비유니콘’까지 포함해 41개사를 육성한 것처럼 자료를 제출했지만, 실제 유니콘 기업은 단 한 곳도 늘지 않았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 부족이다. 2025년 농식품부의 푸드테크 핵심 예산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42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농식품부 전체 예산 18조 7,416억 원의 0.022%에 불과한 수준이다. 심지어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겠다던 ‘푸드테크 펀드’는 지난해 만들어졌다가 1년 만에 스마트팜 등 다른 분야와 통합되며 사실상 사라졌다.
세계는 푸드테크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네덜란드는 ‘푸드벨리’를 조성해 세계 2위 농산물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고, 이스라엘은 농업 예산의 20%를 R&D에 투자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세계 푸드테크 시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인데, 우리 정부는 18조가 넘는 예산 중 고작 0.022%를 쓰면서 미래를 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조 의원은 "민간이 앞에서 끌어주는 산업을 정부가 뒤에서 발목 잡는 격"이라며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파편적인 지원을 전면 재검토하고, 푸드테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